"균형재정 복귀 + 부채비율 축소 필요"

KDI-IMF '세계경제의 재건' 국제회의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심재훈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 전문가들이 주요 선진국들의 정부 부채가 몇년 안에 GDP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력한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또 중앙은행은 단기금리 정상화 등 점진적인 통화 긴축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IMF와 공동으로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사공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준비위원장, 존 립스키 IMF 부총재, 현오석 KDI 원장, IMF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경제의 재건'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IMF의 호세 비날스 금융자문관과 파울로 머로 과장은 '재정 및 통화정책 정상화 전략'에 관한 발표에서 주요 선진국이 확장적 거시정책의 시행으로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되고 정부 부채가 급증했다면서 주요 선진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07년 73%에서 2014년에 109%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재정 건전성 악화에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재정건전성 회복이 실물경기 회복에 따른 재정확대 정책 중단과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철회 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균형재정으로의 복귀뿐 아니라 정부부채 비율이 적정 수준까지 줄어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예를 들어 현재 100% 수준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2030년에 60% 수준으로 낮추려면 기초 재정수지를 현재의 GDP 대비 4.3% 적자 수준에서 2020년까지는 3.6% 흑자로 만든 뒤 이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등 세출.세입 조정을 통한 재정수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중앙은행들의 위기 대응 조치들도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향후 경제여건에 따라 큰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만큼 적극적 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중앙은행은 단기금리를 정상화하는 등 점진적인 통화긴축 정책을 준비하고 시장의 왜곡을 막기 위한 부수적 정책들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부 또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해 유동성 관리를 통한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오바니 델라시아 IMF 조사부 보좌관도 거시경제정책에 관한 발표에서 경제위기를 통해 기존의 거시경제 정책과 사람들의 인식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되고 있다면서 통화정책의 한계가 존재하고 경제가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 조정적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10~20년간 GDP 대비 부채비율을 위기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줄이는 긴축정책을 시행해 재정 여력을 확보애햐 한다면서 중기적 재정정책, 장기적 세수 예측에 따른 지출정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라 코드레스 IMF 통화자본시장부 과장은 금융 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견실한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와 감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금융시스템의 규제 강화안이 시행될 경우 전반적인 위험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전 세계적으로 융합된 금융시스템의 혁신과 이익을 저해할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한 규제와 감독의 가능성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도국의 경우 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금융국제화의 흐름에 동참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선진국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금융 규제 및 인프라 모형을 선별해 채택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규제방안의 제시와 실행 감독, 위험의 확대 가능성 경고,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연결 관계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새로운 금융시스템 발전에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올리비에 블랑샤 IMF 조사부 부장은 경제 위기 이후 국가별 투자 및 저축 패턴이 변화됨에 따라 위기 이전부터 논쟁의 핵심이었던 글로벌 불균형이 어느 정도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기조가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 증가, 통화절상을 배제한 중국의 경상수지 조정 및 개도국에서의 외환보유액 증가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블랑샤 부장은 글로벌 불균형의 전개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가 많지만 IMF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며 완만한 경기 회복이 이뤄지고 중국과 산유국의 흑자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과정이 지속되지 못할 경우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내적으로 미국의 저축 증가, 중국의 사회보험과 기업 지배구조의 강화, 개도국의 내수 확대에 의한 경제 성장이 필요하고 국제적으로는 개도국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경상수지 적자와 해외 차입에 대한 우려를 줄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사벨라 마테오스 이 라고 IMF 전략기획부 보좌관은 현재의 국제통화시스템이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예비적 동기에 의한 과도한 외환보유액 축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 금융시장의 보험을 이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족하다면서 IMF의 '신축적 신용공여제도(FCL)'를 확충하고 현재의 특별인출권(SDR) 제도를 개선해 국제 유동성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라고 보자관은 이어 통화스와프를 통한 통화협력체제 강화도 과도한 외환보유액 축적을 막을 수 있으며 IMF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외환보유액 풀(pool)을 조성해 출자액에 비례해 사용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그는 현재의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시스템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SDR을 기축통화 위치로 격상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며 국제기구가 발행하는 전체 새로운 통화를 창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ju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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