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와대에서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우려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19건의 경제 관련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을 포함한 관련단체들은 이미 이명박 정부 때부터 국민반대로 무산된 법이라는 점과 서비스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의료민영화정책이 추진되거나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정책이나 법령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 의료를 서비스산업으로 묶어 공공성을 파괴한다는 문제제기가 많다. 이 법에 대해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고형권 국장을 만나 알아봤다.

- 우리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왜 중요하다고 보는 지? 그리고 그간 정부에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아는데, 성과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한마디로 서비스산업은 우리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호한 일자리를 창출해 낼 우리경제의 차세대 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산업은 이미 양적인 측면에서 우리경제의 2/3정도를 차지하는 부분으로 성장했습니다. 서비스업의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70%, 서비스업생산은 전체 생산의 60% 수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의 질적 발전은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44.6% 수준으로, 독일의 80.7%, 영국 79.9%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체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서비스업의 중요성은 일자리 측면에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1990년대 이후 제조업에서의 고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산업에서의 고용은 증가해 왔습니다. 또한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약 2배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어 서비스산업이 우리경제의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10억원의  최종생산물 창출시 제조업은 6.3명, 서비스업은 10.8명의 직간접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부는 우리경제가 제조업과 수출의존형에서 탈피하여 서비스업과 내수가 함께 성장을 견인하는“쌍끌이형”으로 탈바꿈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8월 12일에는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콘텐츠, 물류 등 유망서비스산업의 육성방안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에는 다수의 정부부처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체계적으로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의 실타래를 해쳐 나가는데 일정부분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이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이유입니다.

- 최근 상정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를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설명해 준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2012년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는 민관합동의 서비스산업선진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종합하고 심의할 것입니다. 또한 5년 단위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육성 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서비스산업을 선정하고, 이렇게 선정된 유망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재정·금융·창업·수출지원 등을 우선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담고 있습니다.

  그간 제조업·수출 중심의 경제성장에 따라 재정·금융 등의 지원제도가 서비스산업에 불리하게 되어 있어,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기업의 창업 및 해외진출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재정·금융 등 지원제도에 있어서 제조업 등과 비교해 서비스산업의 차별적인 요소를 지속 발굴하고 서비스산업 특성을 반영한 지원제도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경제가 빠르게 서비스화되면서‘사람’이 관건인 서비스산업의 인적자본 육성에 대한 정책적 노력 필요성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제정안에서는 전문이력 양성과 기술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을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법에 따라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강화 및 선진화 필요성 확산, 전문연구센터 설립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작업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내용 중 하나로 공공성의 파괴 및 민영화 우려라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 여당에서는 조속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야당이 반발한다면 의료영역을 제외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준다면
  일각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서비스의 공공성, 특히 의료민영화를 촉진한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빌려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의료민영화나 특정정책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법입니다. 법안 어디에도 의료민영화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의료·교육과 같이 범국민적 접근성과 같이 서비스의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에서는 정부의 노력을 다해 나가면서, 새로운 시장창출을 저해하는 분야에 대한 규제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중국, 일본, 러시아, 중동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료관광을 오고 있습니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찾아 우리나라에 구매하러 오는 것으로 서비스분야 수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신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규제에 묶여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한 광고를 할 수 없고, 국내보험사에서 외국환자를 모집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과연 이러한 규제를 터 준다고 해서 우리의 의료 공공성이 훼손된다고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의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이 과거 소수 이해관계자의 반대 논리에 부딪쳐 무산되었던“총론 찬성, 각론반대”의 쳇바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수의 이해관계자보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기반 마련에 일조할 것입니다.

- 법안이 통과된다면 상당히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을 예정이며, 시너지 효과는 어떠한 것들이 기대되고, 언제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예정인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우리경제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에 대해 체계적인 정책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능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서비스산업이 90년대의 성장기여도만 유지했었어도 우리경제의 성장률이 0.6%p 추가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서비스업의 부진을 보여주는 지표이지만 반대로 보면 그만큼 우리 서비스업의 성장여지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서비스산업 육성만 제대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가 제조업과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서비스업과 내수가 함께 성장을 이끌어가는 구조로 전환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산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동력으로 자리잡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교육·의료·법률·콘텐츠 분야 등 주요 서비스분야의 규제완화를 통해 2020년까지 청년일자리 35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는 곧바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것입니다.

- 부서에서 추진중인 정책 중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은?
  저희 정책조정국은 여러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고 투자활성화와 민생경제회복을 위해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하더라도“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규제개혁장관회의의“현장건의 규제개혁과제”,“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등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한시가 급하고 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마무리하려 노력중입니다.

  이러한 노력 등이 투자와 일자리 증가로 이어져 우리경제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보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한시라도 빨리 다가왔으면 합니다.

  정부는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30개의 법안을 선정하여 어렵사리 조성된 경제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살아나 활짝 타오르도록 노력중입니다.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위“내 것, 네 것”이 따로 있을 수 없고,“우리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께서도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