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지난 3일 파업에 이어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30일 시한부파업과 이달 10일 전면파업을 선언했다. 산별중앙교섭이 정부의 복지축소 강요(노사관계 개입)로 결렬되었기에 정부와의 직접 대화와 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금융노조는 정부가 대화와 협상에 나서든지 아니면 노사간 자율교섭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발전위원회 첫 회의가 파행으로 끝났고, 공공부문 정상화대책을 의제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파업을 예고한 것이라서 파장이 커 보인다. 금융노조를 찾아 문제의 핵심에 대해 들어봤다.

관치금융인사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관치금융으로 인해 퇴보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단적인 사례가 KB금융그룹 사태다. KB금융그룹은 이명박 정부시절부터 관치인사들이 임명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번에도 회장과 은행장이 모두 관치인사로 인해 더욱 어려운 실정에 놓이고 말았다. 우리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들은 정부지분이 있지만, KB금융그룹은 정부지분이 하나도 없는 순수민간은행인데도, 정부가 내려 보낸 관치인사 때문에 민간은행의 경영자율성을 침해받고 부작용을 일으켜왔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금융노조에는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공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금융기관들은 정권 초나 말에 항상 불거지는 문제로 기관장을 포함해 임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로 임명되어야 하지만, 정권에서 일방적으로 보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사들은 경영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문제로 이어지기 쉽다. 감독기관인 금융위, 금감원 등에도 낙하산 인사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에 비리가 드러나도 거기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악순환으로 인해 금융산업이 좌초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미리 비리와 부패가 생겨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관치에 의해 정책결정
  어느 정권이나 정권 초반에는 의욕을 가지고 정책활동을 진행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부양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식의 정책들을 풀어놓는다. 이때 금융기관장으로 임명된 낙하산 인사들이 정부정책에 부응해 나가면서 대출을 너무 늘리는 등 금융부실로 연결되고, 신보와 기보 같은 경우 중소기업 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으로 너무 많은 자금을 풀어 실적을 늘리기도 한다. 하지만 경기가 나빠졌을 때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고, 구조조정문제로 이어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이와 같이 정권의 정책과 관치인사의 퍼주기 식 대출이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훼손시키는 커다란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관치의 외압으로부터 벗어나 자율경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정책에 관치인사들이 무비판적으로 따라가게 두면 금융산업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민영화문제 또한 매듭짓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이해당사자간 소통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실패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당초 지분매각형식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우리은행이 제자리에 멈춰서 있는 셈이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금융기관은 다른 무엇보다 시스템의 안정성이 중요한데, 관치인사들은 장기적인 비전이나 건전한 금융생태계 조성보다는 단기적인 실적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금융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불안요소들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복지 축소와 교섭 결렬
  우리나라 금융노조에는 37개의 지부가 있는데, 산별노조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과 단일교섭을 하게끔 되어 있지만, 교섭이 결렬된 상태다. 이 교섭에서 결렬된 가장 큰 원인이 정부의 관치에 의한 경영으로, 경영뿐만 아니라 노사관계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303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복지축소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려고 있는데, 복지축소는 노사간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제하려고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용자협의회에서는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노사간 어떤 진척사항도 없이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귀결되기 때문에 결별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지난달 3일 총파업과 함께 2, 3차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며, 11월 이후 무기한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나오며
  금융노조는 지금까지 정부와의 완만한 타협을 기대하며, 최대한 양보하려고 했지만, 최소한의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획일적이고 강압적으로 공공부문 정상화대책을 시행하려고 있다고 금융노조에서 밝혔다. 금융노조는 이제 참을 만큼 참아왔고, 건전한 금융산업 생태계가 조성 및 유지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정부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계속 파행이 이루어진다면 당장 피해를 입을 국민들의 불만이나 불편함은 차지하더라도 금융산업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다시 마주 앉아서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이 문제를 완만히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