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한중일 3국간 역내 직접투자 특징과 시사점’ 발표

2015.08.02 13:18:20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에서 최근 한중일 3국의 해외직접투자국으로서의 세계적 위상이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2000년 한중일의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수준이었으나 2005년부터 비중이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하여, 2013년 현재 18.8%에 달하고 있다. 한편 한중일 3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 대비 역내 상호 투자 비중은 점차 축소되어 3국간 산업협력 약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역내 직접투자 비중이 ‘09~’12년 평균 8.9%로 3.1%p 축소된 것이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체 6개 업종에 대한 상호 직접투자 추세 변화를 살펴본 결과, 첫째,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2011년부터 2,120억 달러 수준을 회복하여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둘째,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 증가 속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둔화되어 역내 직접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10~’12년은 25.4%에 그쳤다. 셋째, 3국간 역내 투자 대상으로 중국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10~‘12년 평균 83.7%로 확대되었다. 넷째,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는 여전히 일본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10~’12년 평균 73.4%로 일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다섯째,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는 점차 서비스업 투자가 확대되어 한국의 對 일본 투자와 중국의 對 한국 및 對 일본 투자는 서비스업 중심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투자가 확대되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중일 3국 간 역내 투자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국내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제조 및 서비스업 내 핵심 경쟁력 유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첫째, 한중일 3국간 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고, 둘째, 對 한국 투자 유치 활성화를 통해 역내 투자의 對 중국 쏠림 현상을 방지하는 한편 국내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하며, 셋째,  한중일 3국간 역내 투자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제조 및 서비스업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국내 기업의 역내 직접투자는 국내 기업들의 약점을 보완하는 한편 국내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이 동반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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