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월 총선 강남을에 입후보한 약사회장 출신이자 사회보장정보원 전 원장이었던 원희목 후보가 이번 총선 출마배경을 두고 한 말이다. 인터뷰 당일 원 후보는 새벽 5시부터 선거운동을 하느라 다소 지친 표정이었다. 하지만 정작 원 후보를 지치게 만드는 일은 아직 선거구가 획정이 안 된 상황이라서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데 있었다. 지금 상황대로 총선을 치르게 된다면 기존 정치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원 후보는 강남지역이야말로 사회통합과 사회보장 시스템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한다. 기득권층은 세금을 많이 내서 불만인 반면, 소외계층들은 강남이라서 상대적으로 복지혜택을 못 받고 있어 불만인, 대한민국 축소판 같은 곳이 강남이라고 설명한다. 강남은 고층건물이 즐비한 대한민국의 상징 같은 곳이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영구임대아파트가 3번째로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그만큼 복지재원도 필요로 하다. 하지만, 강남구의 세입은 25개 자치구 중 3번째로 많지만, 서울 지자체에 분산되는 구조이다 보니 정작 강남구의 세출은 지자체 중 12위에 그치고 있고, 재정자립도 역시 60%가 채 안 되는 상황이다.
원 후보는 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금의 사회보장정보원(前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설립근거가 됐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인물로, 한나라당 원내 부대표와 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을 역임하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우리나라 보건복지분야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으며, 지난 7월 법 개정을 통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새로운 법정기관으로 출범시키기도 했다. 이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장단기적인 정착을 위해 힘쓰는 한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노력을 기울인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런 원 후보가 총선에 출마한 것은 사회보장 전달시스템을 개선해 우리 사회에서 증세 없는 복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복지의 실질적인 효율성을 높이지 못한 채 증세만 강조하다 보면 국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반면, 복지 체감효과 역시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원 후보는 정보전달시스템을 원스톱 구조로 만들어 수급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공공과 민간의 전달시스템을 구축해 실수요구조를 확대하게 되면 복지재정의 10~20%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 전달시스템에서 부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발굴해 수급이 편중된 현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평가한다. OECD 평균에 비해 복지비 지출이 낮은 호주의 행복지수는 세계 1위라고 강조하는 원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하며, 부정수급과 이중급여의 문제를 바로잡고 공공부조와 민간자원을 개선해 나간다면 수급의 만족도와 편의성이 확대되고 재정 절감효과를 이끌어내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원희목 후보는 기득권과 소외계층의 갈등이 공존해 있는 대한민국의 축약판 서울 강남에서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고 싶다고 밝혔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