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경제회복시기 2019년 이후...전문가 66% 한국경제 불황·저성장 지속

2017.05.30 13:09:15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투자도 늘고 있지만, 한국 경제는 당분간 불황과 저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학계와 연구소 소속 등 경제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기업투자 위축과 글로벌 수요 감소 등으로 불황과 저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제전문가 10명 중 6명(65.6%)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다소 불황’ 수준으로 예상했다.


‘보통’과 ‘다소 호황’은 각각 28.1%, 6.3%에 그쳐,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이 상향조정되고 있음에도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경제를 불황으로 예상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국내 투자환경의 미비로 기업투자 감소 및 소비부진의 악순환이 지속할 것이라는 답변이 41.5%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저성장 탈출을 위한 정부의 구조적인 대응책 미흡(24.4%), 세계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 증가(14.6%)도 경제불황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꼽혔다.


전문가 중 83.9%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 초중반에 머물러 저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2.4∼2.6%가 48.4%였고 2.0∼2.4%는 35.5%였다. 2.6∼3.0% 성장할 것이라는 답변은 16.1%에 그쳤다. 특히 3%대 이상의 경제성장을 예상하는 전문가는 한 명도 없어 사실상 2%대의 저성장 추세로 고착화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경제성장률은 2014년(3.3%)을 제외하고 2012년 2.3%, 2013년 2.9%, 2015년 2.8%, 2016년 2.8% 등 계속 2%대에 머물고 있다.


그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글로벌 수요 감소(34.4%)를 비롯해 기업의 경쟁력 약화(26.6%), 가계부채 증가 및 민간소비 부진(25%) 등을 지적했다. 국내경제 회복시기는 2019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답변이 우세해 저성장 장기화 국면을 벗어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2019년 이후를 예상한 응답자는 2019년(32.3%), 2020년(9.7%), 2021년 이후(32.3%) 등으로 총 74%에 달했다. 반면, 2017년 하반기(6.5%), 2018년(19.3%)을 선택한 비율은 2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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