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에도 세수 호황기조가 계속 이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69조 9천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조 9천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세수 진도율은 28.8%로 1.4%포인트 상승했다. 1분기에만 세수가 6조원가량 증가했다. 1분기 법인세는 1조 4천억원 증가한 17조 2천억원이었다.

세수진도율은 31.8%였다. 부가가치세 역시 수입액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 7천억원 증가한 16조 4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세수진도율은 26.7%였다. 소득세는 3월에 4천억원 가량 감소했지만, 1분기 누계로는 8천억원 증가한 17조 5천억원으로, 진도율은 26.6%로 상승했다. 올해 주요 관리 대상사업 281조 7천억원 가운데 3월 누계 집행액은 89조 3천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31.7%가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통합재정수지는 1분기 기준 3조 9천억원 적자였고, 관리재정수지는 14조 1천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은 14일 가장 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일자리 늘리기를 꼽았다. 김 수석은 “추경예산을 통과시키고 돈을 풀어서 공공부문만 하면 될 거 같지만, 그리해서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본질적으로 마켓(시장)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도 시장을 부정하거나 경시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마중물 효과를 거두도록 시장을 지원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을 두고 일자리 창출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기업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되자 정부와 시장이 조화를 이루게 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은 앞서 “국민·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기획하고 조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민주 김태년 신임 정책위의장은 15일 당이 추진할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일자리 확대’를 꼽았다. 이를 위해 ‘일자리 추경’ 협상에 곧바로 돌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