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무산에 따른 입장 표명

2017.09.27 11:43:33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9월 27일(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KBS 스튜디오에서 2017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8월 30일 국고보조금 배분대상 7개 정당에 통보했으나, 대한애국당을 제외한 6개 정당이 불참함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당정책토론회 개최사실 통보 이후 정의당과 새민중정당은 정당정책토론회를 연기할 것을 요청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은 불참의사만 문서로 알려 왔다. 이에 9월 25일 공영방송사 노동조합의 파업이 정당정책토론회 연기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예정대로 정당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지만, 주요 정당들이 정당정책토론회 참석의사를 철회했다.


한편 위원회는 정당정책토론회 개최일시·장소, 주제·진행방식 및 사회자 등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결정·선정하고 토론내용은 편집 없이 생방송되므로, 공영방송사는 어떠한 법적인 결정 권한도 없으며, 정당정책토론회를 중계방송하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히고, 향후 각 정당이 중앙선거방송토론회가 개최하는 정당정책토론회에 참석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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