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주영 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명환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그리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사회적 대화기구의 조속한 정상화와 제1차 대표자회의에서 제기된 의제들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대화기구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기구의 명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의견 접근했다.

▲사회적 대화기구는 노 사 중심성을 기반으로 하자는데 의견 접근이 있었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참여주체를 확대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의견 접근이 있었다.

▲‘(가칭)미조직 취약계층 관련 위원회’를 사회적 대화기구 내에 구성하여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새로운 참여주체들이 스스로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의견 접근이 있었다.

▲의제별, 산업(업종)별 및 지역별 대화 체제를 강화한다.

▲사무처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그리고 합의사항이 반영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사정은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둘째, ‘의제별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경제의 디지털화(4차 산업혁명)와 노동의 미래 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 등 3개를 우선 구성·운영한다.

셋째, 노동계는 해운, 버스운송, 금융, 공공(이상 한국노총), 자동차, 조선, 민간 서비스, 보건의료, 건설, 공공(이상 민주노총) 등의 업종에 대하여 업종별 위원회를 제안했다.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해서는 실무 논의를 거쳐 차기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 ‘양극화 해소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연구회’를 구성하여 사회 양극화 해소와 중소기업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실무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3차 노사정대표자회의는 4월 중 한국노총에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