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232조 관련 민관합동 총력 대응

2018.07.23 09:17:09

민관합동 사절단 대미(對美) 아웃리치 결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대표로 한 민관합동 사절단은 미 상무부 공청회 계기 718일부터20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자동차 232조 관련 전방위적인 대미 아웃리치를 하였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래리 커들러(Larry Kudlow) 위원장, 백악관 믹 멀베이니(Mick Mulvaney) 예산국장 등 미국 백악관의 통상 관련 핵심인사와 주요 상하원의원(7) 및 싱크탱크를 상대로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 동맹국이자 FTA 체결국이므로 한국은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이 아님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거로서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한 자동차 분야 미측 우려 반영,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동차 관세 상호 0% 적용 등 상호 호혜적 교역여건 기()조성 등을 집중적으로 전달하고, 한국 자동차산업의 對美 투자 등 미국경제에 대한 기여와,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임을 강조하였다.

 

미측 인사들은 이러한 우리측 입장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였으며, 자동차 232조 조치는 자동차 산업의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 감안 시 미국 경제 및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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