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4월 18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산을 위해 신산업 육성 전환과제를 발굴하였다.

경찰청 소관 규제와 관련된 전환과제 발굴을 위해 △인·허가 △시험·검사·인증 △지원·육성 △연구개발 등 한정적·열거적 조항이 포함된 소관법령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3D프린팅을 활용한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호등 외함 소재를 다양화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신호등 외함 소재를 ‘폴리카보네이트’로 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내구성 등이 우수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3D프린팅 관련 신소재 분야가 활성화되어 우수한 신호등 제품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신산업을 지원하고 민생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