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4월 17일(금) 오전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관으로최근 발생한 군 기지 민간인 무단 침입 관련 경계작전태세 확립을 위한 추진평가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군 및 국방부 주요 직위자 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현 상황평가, 부대별 후속조치 추진 결과보고, 군 경계작전 향상을 위한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이번 회의에 참석한 군 주요 지휘관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가적 총력 대응이 지속되는 가운데군의 기본인 경계작전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군 경계작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며 작전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가운데 경계태세를 실질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가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였다.

이어진 후속조치 추진 결과보고 및 토의 시에는 군 기지 민간인 무단 침입 상황 발생 이후 4월 초까지군 수뇌부 및 일선 야전부대 장성급 지휘관들이 비상한각오로 현장에서 취약요소를 직접 점검･진단하고우선적으로 보완한 조치결과를 심도깊게 논의하였다.

먼저, 경계작전 시스템 운영의 최적화･효율화를 위해 경계시설물 기능발휘대책 강구(초소 위치 조정, 윤형철조망･침투저지봉 추가 설치, 순찰로 정비 등), 경계용 CCTV 운용 최적화(CCTV 위치･방향 조정, 오작동 방지를 위한 민감도 보완, 감시 화면수 조정, 대형 모니터로 교체 등), 고속상황전파체계 운용 시스템 보완(전용 단말기 교체 및 추가 설치), 경계작전병력 편성 보강 등을 추진하였으며,  현행 경계작전태세 확립을 위해 주둔지 단위 통합 상황조치 훈련 강화, 초동조치부대(정보분석조･5분 전투대기부대 등)의 임무수행절차를 숙달하는 등 즉각 조치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완료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해병대 일부 부대의 임무를 조정하여 해군 주요기지의 경계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기로 하였다. 해군 기지에 지원되는 해병대는 임무･특성에 맞게 초동조치 및 기동타격대 임무를 수행하고 해군은 기지경계에 집중함으로써 해군과 해병대 간 병력 운용을 최적화하였다.이는 기존부터 실시해 온 해병대의 해군 지원 임무를확대하는 개념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해군 주요기지에 파견하던 육군 연락장교를 해군 경계작전체계 전반에 대한 특별참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기 조치는 각 군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해군 기지방호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강구 시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제반 경계작전 시설･장비･물자 보강을 위해조기 조치해야 하는 노후 CCTV･울타리 교체, 경계등 보강 등은 연내 추진하고,  과학화 경계 시스템 구축 등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과제는 향후 국방예산 편성과 연계하여 계획성 있게 발전시키며  앞으로 불시 경계작전태세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군의 자체적인 경계력 보강 노력과 함께 ‘군 부대 무단 침입은 공권력을 침해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는 인식 하에 유관 사법기관 간 공조를 통한 적법 처리, 군사시설 손괴 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민관군 협력･소통을 통해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회의를 주관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현 상황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군심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며, 군이 맡은 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때 비로소 국민의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군 경계작전의 취약점을 다시 한 번 확인 및 보완하면서, ｢완벽한 군사대비태세 및 군기강 확립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해 줄 것과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