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12월 16일(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서욱 장관 주관으로 ‘2020년도 국방개혁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병무청장 등 주요직위자 및 국방부 실·국장 급으로 현장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각 부대 및 기관은 화상으로 참석하여 진행했다.  오늘 회의에서 국방부는 국방개혁 2.0과 스마트 국방혁신에 대한 2020년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2021년 추진중점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는 강한 군대 조기 구현을 위한 국방개혁 2.0과 스마트 국방혁신에 대한 성과를 체감하고 실질적 완성을 위해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국방개혁2.0 추진이 2년 경과한 시점으로 과제별 목표달성정도를 정성적·정량적으로 평가한 결과, 목표 대비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방개혁2.0의 주요 성과로,  군구조 분야는 병력과 부대는 감축하지만 첨단전력을 증강하는 등 전투효율성이 강화된 부대구조로 정예화를 추진하고 있다. 

육군은 올해 2·30사단 해체 등 병력과 부대를 감축했고  부대개편 필수전력 증강과 연계하여 2025년까지 군단부터  대대급까지 제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작전·전투중심의 부대구조로  실질적인 부대개편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군단은 기갑, 포병, 정보, 군수지원 등 부대구조를 최적화하고  첨단무기체계를 증강하여 군단 중심의 작전수행 능력을 보강하고,  사단은 정보, 전차, 방공, 화생방 등 부대구조 최적화와 함께  노후화된 구형 무기 및 장비를 대체하는 등 제병협동전투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보병포병연대는 여단으로 부대명칭을 변경했다.  기존 연대는 임무와 기능에 따라 전투지원 부대의 지휘관계를  조정하여 임무를 수행했다면, 여단은 정보, 화력, 기동, 군수지원 등  전투지원 및 전투근무지원 부대를 편성하여 제병협동 전투수행이  가능하도록 개편하고 있다.  보병대대는 간부 증원, 정보·화력 등 신규 전력화를 통해  전투효율성이 강화된 부대구조로 개편을 완료했다.

해·공군은 정찰비행단 창설로 감시·정찰 운용체계를 강화하는 등 첨단전력 증강과 연계하여 부대개편을 추진했다.

국직/합동부대는 조직효율화 및 민간인력을 확대하는 등 부대구조를 최적화하고 있다. 특히, 합동군사대학교를 육·해·공군 대학으로 개편하였고합동참모대학을 합동군사대학교로 개편하여 국방대설치법 개정과연계하여 국방대학교로 지휘관계를 전환 함으로써 합동성 강화 및육·해·공군 교육 강화 및 조직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국방운영 및 병영문화 분야는 선진화된 고효율의 운영체제와장병 복지향상 및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국방운영 분야는∙작전 및 전투 중심의 국방인력구조로 개편을 위해 숙련간부 및  비전투분야 민간인력을 확대했다.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기존 5개소의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8개소 추가하여 구축했고, 동원훈련 보상비를 2019년 32,000원에서 20'20년 42,000원으로 33.3% 인상하고, 2021년에는 47,000원으로 12% 인상을  추진하는 등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국·내외 테러 예방 및 비전통 위협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대테러  작전부대 추가지정, 첨단장비·물자보강으로 군의 대테러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했다. 국가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병 복무기간 단축은 2020.12.15.  현재 62일을 단축했고, 2021년 12월까지 육군 기준 18개월로 단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0년 여군 비중은 2019년 대비 0.6% 향상된 7.4%로 목표를 달성했고,  장군정원 조정은 계획대로 이행하여 계획된 76개 직위 중 2020년까지  목표인 46개 직위를 감축 완료했다.

병영문화 분야는∙군기강을 유지하고 병(兵) 인권 보장을 위해 영창제도를 군기교육제도로  대체하고, 병 봉급은 장병들의 복무의욕 고취와 전역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한 결과 2020년 대비 12.5%를 인상(2020년 540,900원 ⇨ 2021년 608,500원,(병장기준)했다. 평일 일과 후 외출(2019. 2.1.), 휴대전화 사용(2020. 7. 1.)을 전면 시행하여,  가족과의 소통은 물론 자기개발 여건도 획기적으로 보장되어 군 생활  적응과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군 복무중 자기개발 기회 확대를 통한 사회진출의 디딤돌 마련을 위해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확대, 원격강좌 수강료지원,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  대학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군 의료시스템 개편으로 민간병원 이용절차를 간소화했고, 수요가  많은 군병원 진료과목을 확대했다. 또한, 의무후송전용헬기 8대를전력화 하고, 무자격 의료 보조 행위 근절을 위해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민간 의료인력 795명을 채용하는 등 자율과 책임의 병영생활 여건 보장을위한 다양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인권, 복지, 의료체계를 마련했다.

방위사업 개혁을 통해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4차 산업혁명 대응 국방 R&D 수행체계 개선, 혁신적 방산 시스템 구축, 방위사업의 투명성·신뢰성 강화 등을 통해 건군 이래 가장 획기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제정을 통해 방위사업 개혁 추진의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했다.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방위사업 현안을 적기에 해결하는 ‘방위사업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민간 첨단기술의 신속적용을 위한 신속시범 획득사업 16개 과제를 선정하여 본격 추진하는 등 획득체계 개선과 유연한 사업관리를 위한 다각적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창의‧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협약 및 ‘성실수행인정제도’를 도입했으며,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예산 및 참여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국방과학기술연구소는 기술중심 연구조직으로 재구조화하고, 일반무기체계의 업체주관 연구개발을 확대하는 등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국방 R&D 수행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형 방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성실성 추정원칙, 표준원가개념 도입 등을 통해 ‘자율형 新방산원가제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업체가 자체개발한 무기체계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軍 시범운용협약과 코로나19 상황 고려 사이버전시관 개편을 지원하는 등 수출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방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확대했으며, 방위사업 중개업 관리를 체계화하고, 부정 비리 업체‧공직자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은  첨단 ICT 기술 국방 적용,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 활용 등으로 △국방운영, △기술·기반, △전력체계 혁신 등 3대 분야 추진사업에 대해 신규사업 선정, 관련부처와의 협업 강화 등의성과를 달성했다.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기존사업을 재검토하고 2020년 신규사업을 추가하여 추진과제를 재정리하였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연도 및 중기 예산을 반영했다.

     

주요 사업에 대한 현안점검과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식별하고 후속조치를 강구하는 등 추진단과 사업부서, 각 군의 협업을 통해 사업의 추동력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간의 우수한 기술역량을 신속히 적용하고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는 등 민·관·군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도입을 위한 주요 정책·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무선 암호정책 개선으로 SW형 암호 안전성 검증 전투실험 등을 통해 ｢국방 드론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가 AI 전략과 연계한 ｢국방 AI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적용하는 스마트 국방혁신 사업 유형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진체계를 보완하고, 관련 부서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체계적 사업관리 여건을 보장하고 있다.   

2021년 추진중점으로 국방부는 현 정부 임기내 개혁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 국방개혁2.0의 확실한 성과 달성에 현장 중심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것이며, 국방개혁2.0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점검회의, 현장확인 등을 정례화하고, 개혁 목표 달성 여건을 보장해 나갈예정이다. 

군구조 분야는 대급 이상 270여 개의 부대개편을 통해 임무수행의완전성을 보장하고, 특히 3·8 군단 통합 개편에 노력을 집중해 나갈것이며,  국방운영·병영문화 분야는 상비병력 감축(△2.5만), 예비전력 보강, 여군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전투력 발휘여건을 보장하고, 방위사업은 2021년 시행 법률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신속획득사업의 성과 확대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스마트 국방혁신은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스마트 국방 달성’을 위한 추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 사업관리를 통한 추진과제별 성과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2021년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스마트 국방혁신 종합추진계획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정례적인 현안점검, 현장방문/토의 등을 통해 체계적 사업관리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