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전국교수노동조합이 부당해고 철회와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를 공식 출범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빌미로 대학들이 교수들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공동 행동에 나선 것이다.
공투위는 교수 재임용 제도 악용, 폐과 조치 남용, 부당한 징계와 해임 등 대학의 비민주적 운영이 교육의 공공성과 교수 노동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단순한 고용 문제를 넘어 대학의 민주화와 교육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투위는 김포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신경주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연암대학교, 세경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서 발생한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신경주대학교에서는 60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돼 누적액이 200억 원에 달하며, 일부 교수는 월급이 6만 원에 불과했던 사례도 폭로했다.
이에 공투위는 다음과 같은 요구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정부에 대한 요구: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대학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감사 실시와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조합원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법 개정 추진: 올해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학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고, 국회와 협력해 교원지위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압류·매각을 가능하게 하고, 반복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이사들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대 투쟁: 대학별 부당 조치에 맞선 경험을 공유하고, 교수 노동자뿐 아니라 교육 단체, 노동 단체, 시민사회 등 다양한 세력과 연대하여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투위는 한일장신대학교와 초당대학교의 사례처럼 교수와 학생들의 연대로 복직을 실현한 희망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부당해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연대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음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부당해고 반복 대학 규탄 하고 있다.
공투위는 "대학의 민주주의와 교육의 가치를 지키고, 부당한 해고에 맞서 교수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회복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