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임대사업자 임대료 5% 상한 제한 위반 5년 새 24배 이상 폭증”

임대의무 기간 내 미임대·양도, 임대료 상한 제한, 임대차계약신고 위반 순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정례화 필요 강조

2021.10.02 10: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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