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신산업 위한 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시행

30일 내 정부 답변 없으면 규제 없는 것으로 간주 ‘규제 신속확인’ 도입
법규 모호할땐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으로 규제적용 면제·시장 출시 앞당겨

2019.01.11 14: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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