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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자)’관리 허점

최근 5년간 병역의무 기피자 1,495명 개인정보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
위반 유형 中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자’ 710명으로 전체 절반에 가까워
반면 병역이행은 15명에 불과, 병역면탈 창구로 악용 우려
재외국민등록법령 정비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절실

2024.10.09 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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