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불법시설 799건 적발… 3곳 중 1곳 여전히 방치 경기·전남·강원 적발 최다

지역별 적발 건수 △경기 88건 △전남 85건 △강원 83건 △부산 75건 △충남 61건 순
유형별 적발 △평상·그늘막 194건 △가설건축물 151건 △불법경작 133건 순
한병도 의원, 「소하천정비법」 개정 추진… 이행강제금 신설·행정대집행 특례 확대

2025.10.01 16: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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