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논란에 보건복지부 해명에 나서

2014.11.12 15:41:58

보건복지부 관계자 발언에 따른 해프닝, 네티즌 반응 싸늘

12일 '싱글세(1인가구 과세)'가 각종 온라인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를 점거하고 있다.

이번 이슈는 국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 부처가 종합대책을 마련하던 중인 11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한 데서 비롯됐다.

담뱃값 인상, 단통법, 도서정가제 등으로 네티즌의 불만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싱글세에 대해서도 여론이 뜨겁다. "이럴거면 앞으로 기본 애인 보장하라", "싱글세 논란, 어이없다", "싱글세 논란, 그것도 자유가 없느냐"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한 네티즌은 "요즘 사회는 결혼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자신의 아이를 낳아봤자 힘들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하고 싶어도 안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온라인 상에서 '싱글세'에 대한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싱글세' 등과 같이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며 발언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또 현재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중이며, 결혼, 출산, 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중입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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