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한뉴스]글 조애경 기자 | 사진 법무부

측근 비리 의혹 수사 시발점 될 듯

지난 8월 12일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취임했다. 법조계 안팎에서 신망이 매우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권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펼칠 법치에 확고한 원칙과 기본이 있음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권 장관은 “불공정과 무질서가 법치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는 만큼 법무부와 검찰이 해야 할 일도 많다. 이 많은 일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필요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재진 장관의 취임사를 통해 법무부의 동향을 살펴봤다.

“주인의식을 갖자”

권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내가 생각하는 원칙과 기본은 公正한 法治이다”라고 말하며, 먼저 “공정한 법집행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했다. 국가의 법집행이 공정성을 잃는 순간 더 이상 국민의 신뢰는 없다는 것. 특히 정 장관은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모두 있는 만큼 선거사범 처리 과정에서 일체의 중립성 시비가 없도록 대비하고, 법령 개정이나 상황 변화에 맞게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그 기준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장관은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구조적 비리와 고질적 부패를 뿌리 뽑아,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법무부와 검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자”고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해 그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보다 진취적이고 개방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항상 열린 마음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변화의 트렌드에 기민하게 반응해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수처작주(隨處作主)라는 말이 있다”며 “어느 곳에서든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뜻으로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직분에 충실할 때, ‘공정한 법치’는 더 이상 먼 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생’의 법치

권 장관은 사회적 약자나 서민도 법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공생의 법치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그는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선진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무행정 모든 분야에서 인권존중의 관행을 정착시켜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범죄피해자와 출소자 등 사회적 약자나 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 권 장관은 최근 ‘가족사랑 버스’를 운행해 솔선수범했다.

수용자 가족 중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원거리에 거주해 ‘가족만남의 날’(가족합동접견) 행사 참석에 부담이 큰 가족들을 대상으로 교통편을 무료로 제공한 이번 행사는 경비 부담을 낮춰 주고, 나아가 수용자의 가족유대 강화를 통해 수용생활 안정과 사회복귀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됐다. 2011년도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과제인 ‘수용자 위기가정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된 행사는 수용자 가족을 위한 교통편 제공이 교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 법무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가족사랑버스’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내 ‘가족접견실 설치’ 등 수용자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할 예정이다.

취임 이후 법무부를 새롭게 개혁하고자 하는 권 장관에게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측근들의 잇따른 비리 의혹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토로한 것이 그것으로 이 대통령은 “친인척이나 측근일수록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며 권재진 장관에게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남김없이 의혹을 없앨 것을 지시했다. 이에 권 장관은 다음 날 바로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라”며 아울러 “악성 음해 내지 근거 없는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당부했다. 과거의 관행과 매너리즘을 벗어 던져야 하는 과정이 필수적인 만큼 봉착한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권 장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1년 10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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