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과 존 필립 키 뉴질랜드 총리가 15일 오전 브리즈번 숙소호텔에서 양국 FTA 타결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장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제공)

한‧뉴질랜드 FTA는 5년 5개월동안 9차례 공식협상 및 수차례 비공식 협상을 통해 양국이 이익균형 확보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14.11.15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특히 금년중 집중적인 협상(5차례 공식협상, 2차례 비공식 협상)을 진행하여 양국 간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노력했다. 지난 9차 협상(‘14.10.15-17)에서는 잔여쟁점에 대한 상당한 의견접근을 달성하였으며, 이후 실무적인 협의를 지속하여 11월 중 기술적인 쟁점을 마무리했다.

 뉴질랜드는 승용차 무관세 등 공산품 관세가 높지 않아 상품분야에서 이익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는 바, 인력이동, 협력 등의 분야를 통해 포괄적인 이익균형을 확보하여 협상을 타결했다. 우리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워킹홀리데이 연간 쿼터를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어학교육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한편, 고용기간 제한도 동일 직장에서 3개월에서 영구고용만 금지하는 등 완화했다.

 한편, 총 200명의 한의사, 한국어강사 등 한국인 특정 직업 및 SW엔지니어 등 전문직종 종사자가 현지에서 최대 3년간 고용될 수 있도록 비자 쿼터를 확보하고, 연간 50명이 뉴질랜드에서 농축수산업 분야의 교육 및 연수(1년간)를 받을 수 있도록 입국 쿼터를 확보했으며, 매년 최대 150명의 한국 농어촌 자녀들에게 총 8주간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동물질병위험분석, 수산과학 및 산림협력 등 분야에서 한국 전문가들이 뉴질랜드에서 연구·훈련을 수행하고, 수의과학, 수산, 산림 분야에서 뉴질랜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참고로, 양국이 합의한 협력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으로,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농어촌 지역 청소년(연간 최대 150명)에게 뉴질랜드 내 교육기관에서 영어 수업기회를 제공하고, 매년 농림수산 분야 훈련 파견 및 수의역학 공동워크숍을 등을 통해 농림수산 분야 선진국인 뉴질랜드의 전문 지식을 연구할 계획이다.

 또한, 뉴질랜드에서 농업, 임업, 수산업 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중국 등 제3국 시장에서 협력 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공동 무역 박람회․전시회 등 개최도 고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이해관계자 협의를 진행하고 농림수산 분야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 바, 한・미/한・EU FTA보다 대체로 보수적인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했다. 그 결과, 쌀, 천연꿀, 사과·배 등 과실, 고추, 마늘 등 주요 민감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품목수 199개)하고, 쇠고기를 포함한 여타 민감 농림수산물은 장기 관세철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