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감사원의 53개 공공기관 채용업무 감사결과, 인사청탁 및 특혜채용 문제가 다수 지적사항으로 적발되고,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국기원, 우리은행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심 및 제보가 이어졌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월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특별점검을 지시했다.

이에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대한 중간결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27일 김동현 경제부총리도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개최해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우선, 각 부처 주관으로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11월 30일 마무리하고, 추가조사 사안에 대해서는 12월 중 부처 합동조사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행안부와 권익위 주관으로 지방공공기관(824개)과 기타 공직유관단체(272개)의 채용과정을 12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했다. 또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채용비리 관련 신고와 제보를 받았다.

275개 기관 2234건 중 23건 수사의뢰
전수조사 중간결과, 감사원 감사를 이미 받은 기관 등 55개 기관을 제외한 275개 기관에 대한 과거 5년간 채용전반에 대해 현장조사 위주로 점검한 결과, 총 2234건(잠정)이 적발됐다. 적발된 내용의 상당수는 채용절차상의 흠결이거나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안들이었으나,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사례도 다수 발견되어 143건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요구하고, 23건은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채용비리 신고센터에는 12월 1일까지 290건의 제보가 접수되어 사실관계 확인 등 후속조치가 진행중에 있으며, 이중 21건은 수사의뢰 조치했다. 또한, 적발된 채용비리 유형별 사례를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부당한 지시나 청탁, 부당한 평가기준 적용, 모집공고 위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채용비리로 사전 내정자 채용
우선, 부정한 지시나 청탁을 받고 채용절차도 없이 특정인을 채용한 사례들이다. 기관장이 특정인을 특별채용하고, 이후 상위직급으로 재임용하거나 기관장이 지인의 자녀 이력서를 전달해 채용을 지시한 경우 등이 있었다. 다음은 면접․서류전형 등에서 위원구성이 부적절한 사례이다. 응시자와 같은 사적인 모임의 회원으로 면접위원의 과반수(5명중 3명)를 구성해 사전 내정자를 채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평가기준을 부당하게 운용한 경우도 있었다. 점수를 부정확하게 부여하거나 고의로 조작한 경우 또는 채용과정중 배점기준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만드는 비리행위가 적발됐다. 모집공고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경우 모집공고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하나, 모집공고를 홈페이지에만 공고한 이후 기관 내 전직 고위직이 추천한 특정인을 채용한 행위가 적발됐다.

채용과정 중에 전형별 합격자 배수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선발인원을 변경한 사례도 있었다. 채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채용하기 위해 경력이나 전공, 학위 등 임용요건이나 결격 사유를 확인하지 않거나 고의로 누락한다든지 경력, 졸업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해당분야에 경력도 없는 무자격자를 특별채용한 비리행위도 적발됐다.

채용비리 근절 위해 법적․제도적 방안 개선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통해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모든 부처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전수조사를 보완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심층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각 부처의 건의와 신고 및 제보 사안을 중심으로 주관부처․특별대책본부․국조실․경찰청 합동으로 추가조사를 진행했다.

김용진 차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 공공기관부터 채용비리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임해 줄 것을 각 부처에 요청했다.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고, 이러한 노력과 분위기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특별점검이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출발점이 돼야 하고, 관계부처 합동 심층조사에 전 부처가 만전을 기해야 하며, 지방공공기관과 기타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점검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하는 데에도 각 부처의 노력을 요청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상시점검하고, 채용비리 신고센터는 계속 운영하기로 하고, 각 부처의 신속한 조사와 처리를 당부했다.

전국 검찰청에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배당
검찰은 8일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춘천지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청주지검 충주지청, 한국서부발전은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각각 배당하는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을 신속하게 전국 각급 검찰청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한석탄공사는 원주지청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성남지청에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사건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건이다. 검찰은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 2명만 업무방해 혐의로 4월에 기소한 후 9월 전면 재수사에 들어갔고,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비서관 등에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충주지청도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을 구속기소 했다. 서산지청과 원주지청, 성남지청도 한국서부발전과 대한석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사무실과 관련자 주거지 등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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