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글 편집국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1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미래사회 변화와 중장기 대응전략과 기획재정부의 제2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운영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구조개혁과 중장기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새 경제팀 출범 이후 축소균형을 탈피하기 위해 41조원+α의 정책패키지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업소득이 가계로 환류되는 유인구조를 마련하고, 청년·여성·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및 자생력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 도전요인에 직면하고 있고, 저성장의 장기화, 선진국 통화정책 및 중국경제 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새로운 성장동력 부족으로 경제심리도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3개년 계획에 포함된 59개 개혁과제가 현 상황에서 아무리 적절하다 해도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금번 위원회의 출범취지와 당부사항에 관해서는 이번에 새로 구성된 제2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와 같은 전환기적 상황에 대응하는 것을 임무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거시경제, 통일, 복지, 노동, 과학기술, 환경, 언론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통찰력 있는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기를 당부했다.

그리고 부처간 영역을 뛰어넘는 융합적 접근을 통해서만 시스템 개혁과 경제체질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연결되도록 충실히 지원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김인호 민간 공동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향후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운영방향과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글로벌 트렌드를 진단하고, 외국의 중장기 대응전략 사례와 향후 우리나라가 대응할 핵심이슈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있었다.

미래 위험요인으로 인구구조 변화, 세계화 확산·경제 불확실성, 지정학적 긴장, 자원수요 급증 및 기후온난화, 기술경쟁 등을 제시했다.

  예측 가능한 주요요인 이외에 경제사회의 미래 전개 방향에 대전환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인 게임체인저의 등장과 우리가 사전에 인지 할 수 없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와일드카드도 미래 위험요인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해외 각국의 미래전략 수립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시스템 전환과 리더십·역량 제고 등을 원칙으로 하는 중장기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경쟁력 제고, 한국형 복지국가 비전수립과 고용창출, 인적역량 제고, 혁신역량 강화 등 핵심 이슈 및 대응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