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는 UN 산하의 ICT(정보통신기술) 전문 국제기구로, 국제 주파수 및 위성궤도의 관리, 전기통신 기술표준 개발 등을 통해 정보통신 기술과 네트워크의 발전, 전 세계 ICT의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1865년 유럽 유선전신의 국제협력을 위해 만국전신연합으로 출발해 1947년 UN의 전기통신 전문기구된 세계 최고의 국제기구다. 2012년 12월 기준으로 193개국 회원과 840여 개의 산업, 연구, 학계의 민간회원이 활동중이고, 전권회의는 최고 의결회의로 4년마다 개최되며, 사무총장·차장, 부문국장의 선출과 헌장·협약 개정을 의결한다.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로는 인터넷 공공정책에 대한 ITU의 역할 및 사이버보안 등 인터넷 신뢰구축, 여성과 아동 등 소외계층의 정보통신 접근 및 활용도 제고, 인공위성을 이용한 실시간 항공기 위치추적을 위한 주파수 분배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향후 10년간의 ICT정책을 결정할 이번 대회의 주요 의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글 편집국

▲ 19일 오후 ICT 장관회의에서 50여 개국 ICT 장·차관, ITU 사무총장·차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TU전권회의 개회식

 지난 10월 20일부터 3주간 글로벌 ICT의 주요 현안과 미래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ITU의 최고위급 총회와 2014 ITU 전권회의 개회식이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었다. ITU 전권회의는 오는 11월 7일까지 진행되며, 러시아, 중국 등 140여 명의 장·차관과 170여 개국의 정부대표단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ICT 현안과 미래 정책방향 설정, ITU 재정·전략 수립, 고위 선출직 선거 등으로 이루어진다.

 지난 개회식에서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영상 축하메시지를 전달했고,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 서병수 부산시장이 각국 대표단을 환영하는 인사말을 전하고, 하마둔 뚜레 ITU 사무총장이 개회를 선포했다. 내년으로 설립 150주년을 맞이하는 ITU가 ICT 발전의 혜택이 고르게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1952년 ITU에 가입한 후 ICT 강국으로 발돋움해 한국의 발전경험을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하고, ICT를 통한 융합의 가속화를 통해 한국의 창조경제 사례들도 국제사회와 공유해 가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회식 기념연설에서 창설 149주년을 축하하고, ICT 신기술의 발전으로 정보통신의 격차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별행사로 개최되는 국내 최대 ICT전시회인 월드IT쇼를 참관해 ICT와 문화가 결합된 K-팝 홀로그램 공연, 국내 이동통신 30주년 및 기가인터넷 상용화 등 최첨단 네트워크 전시관과 창조경제 비타민 사례 전시관을 둘러보고, ICT 기업인을 격려했다. 한편, 21일까지 개최된 해외파트너사 초청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수출상담 3억 달러의 성과와 3천만 달러의 수출계약 성과를 달성했다. 그리고 세계 37개국에 설립한 정보접근센터간 상호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도 출범하는데, 매년 권역별로 돌아가며 지역회의를 하고, 34년마다 한국에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4 부산 ICT 장관회의

 ITU전권회의 개회식 전날 오후, 개최된 ICT장관회의에서는 미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선언문이 공동 채택됐다. 세계 50여 개국 장·차관이 참석하고, 하마둔 뚜레 ITU 사무총장이 참석
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정보통신기술의 미래역할과 포용적 정보통신기술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제로 논의됐다. 부산선언문에는 2015년 이후 UN의 새천년개발목표를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ICT를 통한 위기극복과 새로운 가치창출 등 국제사회의 합의를 계승하고 있다. 그리고 ITU전권회의에서 논의될 정보통신기술분야의 글로벌 공동비전인 커넥트 2020과 미래개발 의제에 ICT 기여방안을 모색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ICT산업의 주요 의제

 올해 월드IT쇼에서는 기가 인터넷 최신기술과 서비스가 공개돼 주목을 받았고, 22일부터는 사물인터넷 촉진과 ICT 융합에 대한 주요 정책과 현안들, 공통 플랫폼 마련 및 주파수 중첩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빅데이터 월드 컨벤션(BWC2014) 개회식 등 빅데이터를 통한 이종산업의 융합촉진과 신사업 창출, 보안 등도 이번 회의에서 크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ITU의 권한과 역할을 제한하려는 선진국과 ITU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개발도상국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는 인터넷 공공정책과 사이버 보안 역시 논의의 진전이 있을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된 첫 번째 인터넷 프로토콜인 IPv4에서 발생한 주소자원 부족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IPv6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후발국가들의 주장이 관철될 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여성, 장애인, 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이 정보통신기술에 쉽게 접근하도록 돕거나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보호하기 위한 역할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22일 오전‘제1회 개도국 정보접근센터(IAC) 총회’에서 장광수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이‘글로벌 IAC 네트워크’(IACNet)발족을 선언하고 있다.

국가별 ICT 정책제안 내용

 지난 20일~22일에 열린 본회의와 분과토론에서 정책제안 일부 내용이 공개됐는데, 참가국의 속사정을 알 수 있는 대목도 있었다. 말레이시아는 항공기 실종사건으로 인공위성을 활용해 바다에서도 항공기 위치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결의안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고, 베트남은 디지털 디바이스를 지역격차 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4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추진해 세계시장을 확보하려는 복안이고, 일본은 대형 재난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제적 재난대응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짐바브웨이는 내년 광대역 계획 수립예정을 밝혔고, 아랍에미리트는 2018년 ITU전권회의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러시아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의 주도적인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하고,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조약 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독일은 ITU 권한이 콘텐츠나 인터넷의 기술적인 관리 등으로 확대되는 것을 반대했고, 쿠바는 미국의 전파간섭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24일 오후 ITU의 표준화총국장에 당선된 이재섭 카이스트 IT융합연구소 연구위원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오른쪽)의 축하를 받고 있다.

신임 사무총장과 표준화총국장 선출

 지난 23일 ITU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서 단독 입후보한 자오 허우린 현 사무차장이 당선돼 이후 중국이 세계 정보통신 전략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무총장이 ICT 정책추진 및 예산수립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하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 중심의 ICT 정책이 아시아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 3월 인터넷 주소 관리권한을 계속 미국이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칸 체제로 확대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ITU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주소 관리권한은 우리가 쓰는 모든 인터넷주소를 관리하는 것으로, 가령 관리기관에서 .kr이란 도메인을 서버에서 삭제해 버리면 우리나라 인터넷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관리하느냐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듯 두 국가간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오허우린 차기 사무총장의 당선이 가져올 세계 ICT시장의 지각변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사무차장에는 영국의 말콤 존스가 선출됐다.

 우리나라가 기대를 모은 표준화총국장에는 카이스트 IT융합연구소 이재섭 연구위원이 선출됐다. ITU의 5대 고위직인 사무총장, 사무차장, 전파통신국장, 개발국장과 더불어 표준화총국장은 표준화 부문의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인터넷정책, 차세대 정보통신 등 ICT 글로벌 표준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6년 낙마 이후 최초로 ITU 고위선출직에 진출한 것이다. 우리 정부에서도 이 연구위원의 당선을 위해 최 장관이 직접 발로 나서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이제 이 연구위원은 4년간 직무를 수행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한 차례 연임을 할 수 있어 최장 8년간 표준화총국장직을 수행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가 ICT 글로벌 표준을 선도해 나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오며

 ITU전권회의까지 일정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본지에서는 일정과 지면상 모든 일정을 모두 소개할 수는 없지만, 향후 ICT의 큰 흐름과 정책, 각 국가별 현안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번 전권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 기업과 기술들이 상당히 조명을 받았고, 이후 세계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행사 개최로 직접적인 효과와 관광증가로 인한 파급효과가 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보다 중요한 소식은 대한뉴스 인터넷 뉴스에서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