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洞) 전담

‘서울시 마을변호사’166명 12월 본격 활동

서울시가 1개 동(洞)을 전담해서 생활 속 법률 고민과 궁금증을 무료로 상담해주는‘서울시 마을변호사’ 166명이 12월1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서울시 마을변호사’는 동주민센터에 사전 신청을 하면 별도의 비용을 들이거나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 정해진 날짜에 편리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서울시는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와 마을을 1:1로 연결(동별로 2명)해주는‘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를 자치구별로 신청을 받아 19개 자치구 83개 동(洞)에서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때 시는 해당 마을에 현재 거주하거나 사무실이 있거나 유년시절을 보내는 등 변호사와 마을과의 연결고리를 우선 고려해, 마을에 대한 애착에 기반한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개업변호사가 일부 자치구에 편중돼 있어서 변호사가 없는 동이 51.8%(219개동)에 이르고 있는 만큼,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크고 작은 생활 속 법률을 부담 없이 해소해주기 위해 뜻 있는 변호사들과 함께 마을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료 법률상담을 받고 싶은 시민은 우선 해당 동주민센터와 120다산콜을 통해 우리동네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됐는지를 확인한 뒤 마을 변호사가 배정됐다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상담은 주민센터의 회의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이뤄지게 된다. 서울시는 주민과 마을변호사를 대상으로 만족도, 개선방안 등 의견을 수렴해 향후 추가 신청을 받아 대상 마을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지난 21일 시민청 태평홀에서 마을변호사를 포함하는‘서울시 공익변호사단’위촉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법조인 출신 시장인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공익변호사 총 267인 가운데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지난 9월 공익변호사단을 모집·선정했다. 공익변호사 임기는 2년이며, 이 기간 동안 공익변호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할 자치기구인‘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실무협의회’도 구성돼 운영된다.

서울시 공익변호사단은 풀(pool)제로 운영돼 핵심사업인 마을변호사를 비롯, 서울시청사 1층 무료법률상담실 상담과 사이버 상담 등을 전담하게 된다. 서울시는 상담 실명제 등 책임감 있는 상담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