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송순기)는 불법복제물 유통환경 분석과 침해규모를 파악한 ‘2016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이하 침해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침해율은 13.5%로 전년(14.4%) 대비 0.9%p 감소하였고, 2008년 첫 조사 이래 사상 최저로 나타났다. ▲콘텐츠별 침해율은 ‘영화’가 22.9%, ‘음악’이 21.9%, ‘게임’이 13.6%, ‘방송’이 11.4%, ‘출판’ 7.7%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약 2조 9백만 개로 전년(약 2조 2천만 개) 대비 7.6% 감소했다. ▲콘텐츠별로 ‘음악’이 약 12억 7천만 곡(60.8%), ‘영화’가 약 2억 5천만 편(22.1%), ‘방송’이 약 4억 6천만 편(11.8%), ‘출판’이 약 8천만 권(3.9%), ‘게임’이 약 2천 9백만 편(1.4%) 이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통 경로별 온라인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토렌트’가 약 6억 건(31.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바일 앱’이 약 3억 7천만 건(19.7%), ‘포털 사이트’는 약 3억 건(16.5%), ‘웹하드’ 2억 9천만 건(15.7%), ‘P2P’ 2억 건(10.4%), ‘스트리밍 전문 사이트’ 1억 2천만 건(6.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법복제물 유통에 따른 2015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2조 3,174억 원으로 2014년(2조 2,978억 원) 대비 약 0.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증가된 주 이유는 콘텐츠 시장의 발전에 따라 합법저작물 시장 규모가 증가 되었고, 콘텐츠 별 정품 이용 금액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콘텐츠별로 ‘영화’가 약 7,642억 원(33.0%)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었고, 그 다음으로 ‘게임’이 약 4,875억 원, ‘출판’이 약 4,503억 원, ‘음악’이 약 3,078억 원, ‘방송’이 약 3,073억 원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음악’은 전년 대비 약 30.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어 감소폭이 가장 큰 분야로 나타났다. 2015년 불법복제물로 인한 직․간접적인 생산 감소는 콘텐츠산업에서 약 2조 4천억 원,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약 3조 8천억 원으로 분석됐으며, 이에 따른 고용손실은 콘텐츠산업에서 약 2만 3천 명, 전체 산업에서 약 3만 3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김용철 센터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여전히 많은 불법복제물이 유통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불법복제물 유통이 웹하드 사이트에서 토렌트 및 모바일 환경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합법저작물 이용 촉진과 국민의 의식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작권 보호 정책이 한층 더 치밀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와 한국갤럽연구소에서 수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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