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은 3월 10일(금) 15시 서울 상암동 서울산업진흥원 2층 콘텐츠홀에서 ‘2017년 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후원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작년 9월 30일 설립하였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출범으로 △불법복제물 적발 및 행정조치 강화 △저작권 침해사범 수사 지원 확대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 △캐릭터‧SW 보호 강화  △인공지능 기반 저작권 기술 연구 등 다방면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변화가 기대된다.

저작권 지킴이는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감시하는 ‘재택근무 지킴이’와 실제 불법복제물 유통 현장을 돌아보며 감시하는 ‘어르신 지킴이’로 나뉘어 활동한다. 올해 저작권 지킴이는 총 302명이 위촉되었으며, 이들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장애인(141명)과 경력단절여성(114명), 다문화가족 및 차상위계층(8명), 청년(23명) 등으로 구성된 재택근무 지킴이는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소프트웨어 등 분야별로 특화되어 활동한다. 이들은 ▲웹하드, 토렌트 등 저작물 유통 웹사이트와 ▲카페, 블로그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 ▲해외 주요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감시한다.

재택 점검요원의 활동을 통해 온라인에서의 불법복제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형사 처분이나 민사 소송으로 가기 전에 유통사업자나 업로더가 불법복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하도록 하여 불법복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60세 이상 어르신 지킴이(16명)는 불법복제물 유통 거점을 중심으로 감시 활동을 진행한다.

저작권 지킴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사회 진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장애인 재택근무 지킴이 박 모씨(62세)와 어르신 지킴이 손 모씨(71세)는 저작권 지킴이 사업을 통해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된 소감을 이번 발대식에서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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