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8월 31일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맞춰 2021학년도로 예정했던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8월 말에 발표했던 시안을 모두 백지화하고, 수능 개편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종합적인 대입 방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학생부종합전형 개선방안과 고교 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단계적 폐지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고교, 대학, 학부모, 정부가 참여하는 (가칭)대입정책포럼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도 수능 개편 방향과 범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논의의 큰 틀은 시험영역을 개편하고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
절대평가를 확대하기로 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을 2022학년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은 현행 체제로 시험을 치르게 됐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중2 학생들이 공부는 개편 교과서로 하고, 수능은 기존 체제로 치르게 됐다. 시험과목은 국어, 수학(가/나형 택1), 영어, 한국사(필수), 탐구(사회․과학․직업 택1), 제2외국어/한문영역으로 구성되며, 탐구영역에서는 최대 2과목을 택할 수 있다. 평가방식은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 나머지 영역은 상대평가로 성적이 매겨진다. 다만, EBS 연계 출제는 원래 계획대로 축소․폐지는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수학영역의 경우 기존의 가형/나형 분리출제 체제를 버리고 통합형으로 바꿀지 관심이다. 통합형으로 바뀌게 되면 문과 학생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교과과정에 신설하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추가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내놨던 두 가지 시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된다. EBS․수능 연계비율은 2021학년도 수능부터 줄어들기 때문에 2022학년도 수능에서 추가로 축소될 수도 있다. 절대평가의 적용범위도 문제 남게 됐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다.
교육단체들은 성향에 따라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진보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40여개 교육단체 연대는 “교육부가 졸속으로 마련한 수능 개편 시안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여 수능 개편을 유예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하면서 수능은 현행대로 본다는 건 임시방편”이라며, “범국민적 입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적인 입시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 성향 단체들은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수능 개편 유예는 교육법정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교육현장에 불신과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학교 교육과정과 수능이 따로 노는 일이 사상 처음 발생한 것도 오점”이라고 지적했다.
중3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현재의 중3들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습한다. 그러나 수능 1년 유예에 따라 수능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게 된다. 이 때문에 현재 중3들은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은 학교에서 배우지만, 수능에선 제외된다. 과학탐구2는 학교에선 안 배우지만, 수능과목에는 포함된다. 반면, 중2들은 불안해하는 표정이다. 또한, 이르면 내년부터 국제고, 외고, 자사고의 우선 선발권이 폐지될 전망이다. 따라서 중2들은 고등학교 입시, 대학교 입시 모두 처음 바뀐 상태에서 처음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밝히며, 신중한 대안 마련을 당부했지만, 한국당은 아예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유예 결정은 대입정책을 소통과 공론화를 통해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며, “국민과 소통을 한 결과로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반면 한국당은 “1년 유예가 아니라 백지화가 정답”이라고 지적하며, “1년 유예라는 점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한국당 입장을 수용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당은 “정부가 국민 비판을 받아들인 것은 다행”이라며, “부디 정책 결정과 발표에 더욱 신중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는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복합적인 교육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교육개혁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는 국가정책 및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9명)과 위촉직 위원(12명)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교육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 수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참여한다. 민간 위촉직 위원으로는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며,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의장으로 위촉한다. 민간 위원은 아직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회의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와 함께 각 분야별 전문적인 검토와 대안 제시를 위한 전문위원회로 나눠 교육혁신과제 발굴과 대안 제시, 주요 교육정책 추진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문위원회의 세부사항은 국가교육회의가 구성된 이후 운영세칙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11~21일 입법예고 및 16~23일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제안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국가교육회의의 기능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사회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 지원 확대 등에 관한 사항(제2조제2항제10호)’이 추가됐다. 출범 초기부터 자사고․외고 폐지방안을 논의하고, 수능 절대평가 전환, 고교 성취평가제(내신 절대평가) 등의 주제도 논의석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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