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숙 대구시의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2025.03.19 18:26:32

 

(대한뉴스 최병철 기자) =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이 19일 제315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맞춰 ‘영유아’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출산 및 양육지원금의 지급수단을 구체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은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개정해 현행법과의 통일성을 확보했다. 또 출산 및 양육 지원금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사업추진의 실효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의원은 “상위법과의 통일 및 현행 보육서비스 지원대상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해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현재 지역화폐로 지원 중인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급방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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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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