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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손보업계 "가해자측 치료비 부담 늘려야"(종합)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손해보...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교통사고 가해자 측에 치료비 부담을 지금보다 많이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는 3일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추진' 보도자료를 통해 작은 교통사고에도 과도하게 병원치료를 받는 것을 줄이기 위해 과실 비율에 따라 치료비를 상계하는 방안을 연구해보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과실 정도에 관계없이 상대방이 치료비를 모두 대는 방식이어서, 과실 비율이 10%에 불과한 피해자라도 90% 책임이 있는 가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해야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 오히려 피해자의 보험료가 더 많이 할증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가해자 본인이나 가입한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과실 비율만큼 부담하는 것이 배상책임의 원리에 맞는다"고 말했다.

손보협회는 또 입원률을 낮추기 위해 차량 파손 정도에 따라 치료비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협회는 보험금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차량 수리 지원센터(Drive-in Center)를 만들어서 수리 사전견적을 내주고, 보상 관련 종합 정보를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정비원가와 차량 대여료 원가를 분석하기 위해 표준 정비소와 표준 렌트업체를 관리하는 방안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손보협회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운전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사고다발지점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해당 지자체 등에 도로환경 개선이나 단속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또 보상절차가 투명해지도록 보상처리 지침을 표준화해서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예상 보험금 산출 시스템을 개발해서 단순 사고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보험금을 알아볼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유지하느라 교통체증을 일으키지 않고, 당사자간에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 접수할 수 있도록 사고처리 표준서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보협회는 작년 11월부터 업계와 함께 자동차보험 손해율 경감 비상대책반을 운영해 자구방안을 마련했다.

손보업계는 지난해 말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추진했다가, 금융당국에서 자구노력을 우선해야한다고 제동을 걸고 나서자 보험료 조정을 뒤로 미루고 자구 방안을 찾는데 힘 써왔다.

mercie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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