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에 필수적인 국가 전력망 건설의 사회적 수용성 강화를 위해 전력망 건설 반대 주민대표와 직접 만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5월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전력망 건설 반대위원회 대표단과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10일 제1차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자리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반대위가 한 자리에 모여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사업별 입지 선정 단계에서 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관련 절차를 내실이 있게 운영하는 한편, 주민설명회 확대 등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계획·건설 단계에서 의견수렴 폭을 확대하고 주민 지원·보상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계획이다.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하여 의견수렴 범위를 넓히는 방안과 함께 송전망 경과지역에 대한 법적·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5월 8일 오후 엘더블유(LW)컨벤션(서울 중구 소재)에서 올해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질의․요구사항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관련 법에서 위임한 손해배상금 신청서류 및 결정 기준, 계속치료비 지급 기준, 건강상태확인(모니터링) 절차 등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이전에 피해자 추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배상체계 전환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반영을 요구했던 여러 건의사항의 검토 방향도 이날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공유된다. 한편 정부는 배상 심의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지원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조속한 배상 심의를 위해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배상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06년 원인 모를 폐손상 환자 발생 이후,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되었다. 그간 정부는 피해를 신청한 8,06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박은식 산림청장이 7일 함양군을 방문해 산불 방지 체계를 점검하고 임업인과의 소통 행보를 펼쳤다. 박 청장은 먼저 올해 개청한 남부권 국가산불방지센터를 찾아 대응 체계와 장비 운용 현황을 살폈다. 박 청장은 기후 변화로 산불이 대형화·연중화되는 점을 지목하며,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조기 발견 시스템과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현장 관계자들에게는 노고를 격려하며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이어 박 청장은 ‘이달의 임업인’으로 선정된 함양읍 약초골농원 강구영 씨 농장을 방문해 시상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박 청장은 “임업인의 노력이 산림 가치를 높이는 원동력”이라며 실질적인 지원책 강화를 약속했다. 현장에 동행한 양상호 함양부군수(군수 권한대행)는 지역 현안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산촌드림빌리지 조성사업 (귀산촌 임업인 정착 유도) 남부권 국가산불방지센터 신축 청사 건립 지원 산불 다목적 진화차 구입비 지원 양 부군수는 “산림청과 협력해 산불 없는 안전한 함양과 임업인이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반달가슴곰과의 공존을 위해 지리산국립공원 ‘종주능선 구간(종주길)’에 ‘곰주의 알림종’을 확대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지리산 종주길 일대에 ‘곰주의 알림종’을 10곳을 설치한 데 이어, 올해 7월까지 12곳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곰 주의 알림종’은 탐방객이 직접 종을 울리는 방식으로 본인의 위치를 곰에게 미리 알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곰과의 우발적인 마주침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 장비가 설치된 구간은 지리산 종주길을 포함한 고지대 구간으로 반달가슴곰의 주요 서식지이자 탐방객 동선과 겹치는 지역이며, △연하천~벽소령~세석대피소(약 9.9km) 구간에 10곳, △노고단~천왕봉 전 구간에 12곳 등 1km 구간마다 설치됐다. 이번 ‘곰 주의 알림종’ 설치는 세계자연기금(WWF)의 지원 사업으로 추진됐다. 세계자연기금은 2025년부터 국립공원공단과 협력하여 반달가슴곰 피해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후원금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곰 조우 예방시설인 알림종 설치를 중점적으로 지원했다. 한편 반달가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5월 7일 오후 에스케이(SK)하이닉스 반도체 사업장(경기 이천시 소재)에서 에스케이하이닉스,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과 함께 ‘양양 남대천 수생태계 연속성 회복과 워터포지티브 실천을 위한 공동이행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워터 포지티브’는 기업이 사용(취수)하는 물의 양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에 돌려보내 지속가능한 물관리에 기여한다는 개념으로, 기업 내 용수 활용성 제고,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유역 수질개선 및 수자원 추가 확보 등의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해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물분야 친환경 경영의 하나로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부터 국내기업, 공공기관 등과 ‘워터 포지티브 협력체’를 운영하여 지속가능한 물관리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2025년에는 장흥댐 신풍습지 복원과 화천 인근 군부대 모래샘 조성 사업 등 다양한 워터 포지티브 사업을 추진하여 참여기업의 자발적인 물복원 활동을 지원했다. 이번 협약의 대상인 양양 남대천은 하류에 있는 보로 인해 어류의 이동이 방해받아 산란기 연어가 폐사하는 등 수생태계 단절 문제가 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7일 오후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발전·소각 분야 9개 대기배출사업장과 굴뚝 시료채취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온, 유해가스, 고소작업 등 위험요인이 동반되는 굴뚝 시료채취 현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에는 강남자원회수시설, 광명시자원회수시설, 군포환경관리소, 화성그린환경센터, ㈜신승에너지, 한국서부발전㈜ 서인천·평택발전본부, ㈜씨디에스인천에너지, 디에스파워가 참여하였다. 한미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직무대리는 “굴뚝 시료채취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 개선 협약에 참여해 준 사업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협약이 작업자들의 안전 확보에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직무대리 한미옥)은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 시기(5~8월)를 맞아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AI와 첨단장비를 활용한 대기배출사업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온이 상승하고 일조량이 많아져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관내 81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오존과 그 원인물질(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배출을 사전에 저감하기 위해 추진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자체 개발한 AI 프로그램과 첨단 감시장비를 연계한 ‘맞춤형 정밀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 먼저, 수도권 전역의 도시대기 측정망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인공지능(AI)이 분석하여, 오존 농도 추이가 높게 나타나거나 관리가 시급한 산업단지를 점검 대상 지역으로 우선 선별한다. 선정된 산업단지에는 첨단 실시간 측정 시스템을 장착한 이동측정차량을 투입한다. 차량이 산업단지 내부를 주행하며 대기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자체 개발한 A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농도 오존 배출의심을 선별하고 해당 지역 사업장을 선별한다. 선별된 의심 사업장에는 점검 인력이 즉시 투입되어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 환경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용석원)은 민간 기업의 기술개발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보유 중인 미활용 특허를 민간에 무상 또는 소액으로 이전하는 기술나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창업 초기 기업에 이전하여 기업의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기술사업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현재 ‘국가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을 통해 총 16건의 특허를 개방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술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신생 창업기업인 현룡(대표이사 김현구)에 ‘물여뀌 추출물을 이용한 항산화용 조성물(제10-1900480호)’ 특허를 이전했다. 해당 특허는 물여뀌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를 기반으로 한 기술로, 현룡은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피부 자극을 줄이고 장시간 사용에도 안전한 청소용 세제 제품을 개발 중이며, 올해 하반기 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유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용기술개발실장은 “이번 기술이전은 미활용 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고, 민간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5월 6일 한국공공기관연구원(서울 중구 소재)에서 동물원의 안전관리와 동물복지 수준 향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공영동물원 협의체 출범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전국 공영동물원 협의체는 최근 대전오월드 늑대 탈출 사건을 계기로 동물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원 시설·인력·운영 전반에 대한 보완과 공영동물원의 선도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제 전환(’23년 12월부터 시행, 기존 등록 동물원에 대해 ’28년 12월까지 유예)을 앞두고, 공영동물원의 준비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이날 출범 회의에는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비롯해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생태원,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전국 공영동물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공영동물원 간 상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시설, 인력, 안전관리, 동물복지 등 주요 분야의 이행수준을 함께 높여 허가제의 안정적 정착을 선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기준과 지원체계를 지속적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30일 서울스퀘어(서울 중구 소재)에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폐합성수지의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 개선을 통한 포장 폐기물 감량 등 12건 과제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2024년 1월에 도입됐다. 특히,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열적 재활용에 치중된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확대 및 포장폐기물 감량 등을 주제로 정부가 과제를 제시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과제에 대한 심사가 주로 이루어졌다. 첫째, ‘사업장 폐합성수지의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순환자원 인정 가능성 실증’ 과제다. 현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은 수거체계 미비, 처리비용 등의 문제로 대부분 열적 재활용 되어왔다. 이러한 폐플라스틱을 실증기간 폐기물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실증결과에 따라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순환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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