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이 국세청의 2024년 귀속 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산소득인 이자·배당소득의 극심한 양극화 실태가 확인됐다. 근로소득 격차도 심각하지만 자산소득에서는 사실상 '초격차' 수준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이자소득 하위 50%의 연간 소득은 평균 2,679원에 불과했으나 상위 10%의 1인당 평균 소득은 823만 9,000원에 달해 3,075배의 격차를 보였다. 배당소득 역시 하위 50%(1만 1,254원)와 상위 10%(1,639만 6,000원) 간 격차가 1,457배에 이르렀다. 반면 근로소득의 경우 상위 10%(1억 4,191만 원)와 하위 50%(1,823만 원)의 격차가 7.8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소득점유율 측면에서도 특정 소수 집단으로의 쏠림이 뚜렷했다. 이자소득 상위 10%(인구 비중 9.1%)가 전체 이자소득의 46.6%를 차지했으며, 배당소득 상위 10%(인구 비중 9.1%)는 전체 배당소득의 47.7%를 점유했다. 이는 인구 비중 대비 각각 5.1배, 5.3배에 달하는 몫이다. 특히 자산소득은 상위 10% 내부에서도 극소수에게 집중됐다. 배당소득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선거현수막 설치 기준을 강혹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스쿨존 안전현수막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게시하는 선거운동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이 지면으로부터 최소 2.5m 이상 높이에 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상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지만 스쿨존 내 설치 위치나 높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학교 주변 교차로나 횡단보도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은 키가 작은 어린이의 시야를 가리고 운전자의 식별을 방해해 사고 위험을 높여왔다. 소병훈 의원은 "선거운동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순 없다"며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마련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자연재난 발생 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농축산업 종사자 등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국가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은 5일 폭염중대경보나 한파경보 등 자연재난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때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제 적용을 면제하고, 이에 따른 비용과 손실을 국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폭염이나 한파로 전력 사용이 불가피한 환경에 놓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现행법상 기후재난 시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 그동안 감면 조치가 전기판매사업자의 자율적 부담에 의존해 왔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감면 대상 및 내용: 폭염경보(폭염중대경보 포함) 또는 한파경보가 지속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상인, 농업인 및 축산농가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요금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반복되는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등 극심해지는 기후재난으로부터 농가 경영을 지키고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종합 법제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은 8월 4일(화)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에는 박지원, 김정호, 이연희, 임오경, 강득구, 손솔, 송옥주, 문금주, 이개호, 윤준병, 조계원, 전종덕 의원 등 총 13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농업은 기후변화의 피해를 가장 trực접적으로 받는 취약 분야인 동시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도 흡수·저장하는 이중적 특성을 지닌 전략적 핵심 영역이다. 그러나 기존 법체계는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정책 추진과 체계적인 보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된다. 임미애 의원은 “농업은 국민 생존과 직결된 식량안보의 근간이지만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의 피해를 가장 먼저, 크게 겪는다”며 “농업·농촌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단편적인 지원 사업을 넘어 전체적인 틀 안에서 통합적 지원이 이루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기준금리가 0.25%p 상승할 경우 국내 기업의 연간 금융비용이 3조 2천억원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금리가 추가로 오르면 중소기업과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재무제표 기준 비금융법인 외감기업 28,751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 0.25%p 인상 시 기업 총이자비용은 연간 3.2조원(50bp 인상 시 6.3조원) 증가한다. 기업 규모별 추가 부담액은 대기업 1조 5천억원, 중소기업 1조원, 중견기업 7천억원 순이다. 1개 기업당 평균 추가 비용은 다음과 같다. 대기업(1,004곳): 14억 2천만원 중견기업(4,576곳): 1억 5천만원 한계기업(4,925곳): 1억 4천만원 중소기업(23,171곳): 4천만원 이종욱 의원은 금리 부담 증가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취약기업의 부실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금융당국은 기업 금융비용 증가와 취약기업 부실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경제 전반으로 위험이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 대책을
▲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해군사관학교 이전 논의 즉각 중단하라“ [대한뉴스=김기준 기자]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위원장 서미숙)가 정부와 국방부에 해군사관학교 이전 논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여성위원회는 3일 오전 11시 경상남도의회에서 여성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군사관학교 이전은 단순한 교육기관 이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군의 역사와 전통, 국가적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김수미 부위원장과 이영선 단장 등이 참석했다. 성독을 맡은 김수미 부위원장은 "해군사관학교는 지난 80년 동안 해군 장교를 양성하며 해군의 정신과 전통을 이어온 상징"이라며 "건물은 옮길 수 있어도 역사와 전통, 장소성은 결코 이전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진해의 군항도시 정체성과 지역 축제와의 연계성도 강조했다. 그는 "진해는 해군사관학교를 비롯해 교육사령부, 군수사령부, 진해기지사령부, 잠수함사령부, 특수전전단 등 해군의 핵심 기능이 집적된 유일한 군항도시"라며 "진해군항제 역시 해군사관학교 개방과 생도 의장대·군악대 공연 등이 어우러진 해양문화 콘텐츠"라고 했다. 이어 "지방소멸을 막겠다면서 지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강화하는「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군사격장의 충격진동영향도를 소음대책지역 지정기준에 포함하고, 보상금 지급 시 적용되던 전입 시기 감액 규정을 폐지하며, 3년마다 보상기준을 재검토하고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보상금을 현실화하도록 했다. 또한 방음시설 설치와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주민복지·환경개선 등을 위한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심각한 피해지역의 토지매수 청구권과 군소음피해보상기금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법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주민들이 겪는 사격훈련에 따른 충격진동 피해는 보상체계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전입 시기에 따른 보상금 감액과 오랫동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보상금 지급기준으로 인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허영 의원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김민석을 당대표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는 가운데, 전남·광주 전역에서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당대표 선출을 지지하는 각계각층의 릴레이 선언이 확산된다. ‘김민석 후보 승리를 위한 전남광주총괄선거대책본부’(본부장 신정훈, 이하 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지역 기독교계 인사 350명의 지지 선언을 시작으로 전남·광주 지역 지체장애인 3,061명, 전남광주한돈협회 200여 명, 생활체육·스포츠·트레킹 동호회 300여 명, 여수 돌산마을 주민 200여 명, 김영록 전 전남지사 지지자 모임 1,000여 명이 김 후보 지지에 나섰다. 이어 광주 미용사연합회(150여 명), 대한노인회 광주연합회(200여 명), 무등산 상인 모임(100여 명), (사)남도의 빛(3,000명), (사)대혁신호남포럼(2,000명), 포럼 사람과 사람들(300여 명) 등 종교계, 장애인단체, 산업계, 생활체육계, 시민사회가 대거 동참하면서 지지 인원은 단기간에 1만 명을 넘어섰다. 지지 선언 참여자들은 이번 선언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전남·광주의 미래 발전을 바라는 지역민의 뜻을 모은 결정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
▲조국혁신당 세종특별자치시당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조국혁신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이 세종시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대해 민생 예산 확보는 환영하면서도, 산하기관 예산을 줄이는 방식의 긴축재정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보통교부세 정상 확보 등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은 31일 논평을 내고 “세종시의회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102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이 최종 의결됐다”며 “지역화폐 여민전, 영유아 보육료, 아동수당, 긴급복지지원 등 시민 삶과 직결된 필수 민생 예산이 삭감 없이 통과한 점은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의 예산 확보 방식을 두고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시당은 “조상호 시정이 지방채 발행 없는 재정 관리를 도모하나, 실상은 산하기관 사업비를 강제 회수하고 민간 위탁금을 쥐어짜 만든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돌려막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하기관과 공공 인프라 예산을 무리하게 감축하면 시민이 누려야 할 공공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지역 공공 생태계가 위축된다”며 “구조적 세수 부족을 산하기관 희생으로 메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당은 재정 위기
▲간담회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역량강화교육과 더불어 지난 7월 28일 서울에서 서울특별시관광협회와 관광산업 발전 및 상생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강원 관광의 경쟁력 강화,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역 관광 콘텐츠 개발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서울 관광업계의 네트워크를 연계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간담회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김영진 의원(인제)은 “강원은 산과 계곡, 자연생태 등 세계적인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서울 관광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강원을 찾는 관광객을 더욱 늘리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관광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했다. 이어 서영일 의원(삼척)은 “관광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강원의 해양·문화·자연 관광이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간담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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