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 국민의 미국 출입국 심사가 한층 신속하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과 한·미 양국 국민의 출입국 편의를 높이고 불법이민을 방지하는 등 한·미 간 출입국·이민정책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6월 8일(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 성현 하(Sung H. Ha) 국제협력국장을 만나 한·미 자동출입국 상호이용 시스템 개편, 불법이민 방지, 위변조 문서 감식 등 정보공유 방안을 논의하였다. 차 본부장은 “양국 이민당국 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출입국·이민정책의 한·미 공조를 한층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하고, “미국 세관국경보호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파견되어 위·변조 여권 적발, 불법입국 정보 수집 업무 등을 수행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소속의 ‘이민연락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세관국경보호청과의 긴밀한 협력에 사의를 표하였다. ※「2008년 한·미 연락관 상호 파견에 관한 원칙 선언서(DOP)」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을 미국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이민연락관으로 파견 중 이에, 성현 하 국제협력국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6. 6. 8.(월)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를 방문해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수용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정성호 장관이 평소 강조해 온 현장 중심의 정책개발과 교정행정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소망교도소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개소한 국내 최초 민영교도소로, 비영리 재단법인 아가페가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통제·격리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회복적 사법과 가족관계 회복, 직업훈련 등 재사회화 중심의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 수용 대상은 경비처우급 3급 이상, 전체 형기 7년 이하(잔형기 1년 이상),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성 수형자 중 범죄횟수 2범 이하로 조직폭력사범‧마약류사범‧중환자 등은 제외 정성호 장관은 수용자가 범죄로 인한 피해와 책임을 성찰하는 회복 프로그램인 ‘시커모어 트리 프로젝트(The Sycamore Tree Project)’ 및 아트치유 교육장 등을 점검하고, 의료수용동 및 조사·징벌 수용동 등 수용관리 시설을 살펴보았다. 특히 소망교도소는 출소자 사회복귀를 위해 직원이 취업 면접에 직접 동행하는 ‘취업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는 2026. 5. 30.(토) 11:00 서울 광진구 소재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제13회 ‘다링(Daring)* 안심캠페인’ 행사를 개최하였다. ‘다링(Daring)’이란 하나의 목표를 가진 ‘원’안에서 ‘모두’가 하나 됨을 상징하는 ’다(All)’와 ‘링(Ring)’의 복합어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되어 범죄피해자의 울타리가 되어주자는 의미이다. ‘다링(Daring) 안심캠페인’은, 시민들이 함께 걸으며 범죄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응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공익캠페인으로, 2014년에 시작되어 매해 개최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진수 법무부차관을 비롯하여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과 범죄피해자,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하였고, ’26. 5. 1.부터 ‘워크온(Walkon) 앱(App)’을 통해 온라인 행사로 진행되었던 ‘나눔걷기 챌린지’ 이벤트에도 시민 22,318명이 참여하여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대한 높은 관심과 성원을 보냈다. 행사는 ‘이진수 법무부차관의 개회사,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제도 관련 홍보, 서울어린이대공원 둘레길 나눔걷
법무부(장관 정성호)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5월 18일 타니 쌩랏(Tanee Sangrat) 주한 태국대사를 만나 태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조치와 양국 간 출입국·이민정책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면담은 올해 2월 20일 발생한 태국인 노동자 인권침해(에어건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의 피해자 보호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하고 양국 간 관광 활성화 등 인적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와 권리 구제를 고려하여 체류자격을 부여하였으며, 가해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6월 1일부터 「이민자 인권·권익팀」으로 공식적으로 직제화할 예정이다”고 소개하며, “앞으로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타니 쌩랏 대사는 피해 태국인 보호를 위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법무·검찰 고위직 총 24명과 함께 5월 15일(금) 5·18민주묘지를 방문하여 참배하였다. 법무부장관과 검찰 최고책임자, 상급 관리자들이 함께 5·18 민주묘지를 찾은 것은 처음이다. 이번 5·18 민주묘지 참배는 국가의 불법 폭력으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 법무·검찰이 제 역할을 다 하였는지 깊이 성찰하며, 오로지 국민을 위한 ‘새로운 법무·검찰’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정성호 장관을 비롯한 법무‧검찰 책임자들은 이날 5·18 민중항쟁추모탑을 참배한 후, 희생자 시신을 모실 관을 구하러 가던 중 계엄군의 총격에 쓰러진 여고생 박현숙 열사와 시민군 황호걸 열사의 묘소를 차례로 참배하였고, 이후 이번 참배의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의 각오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법무·검찰은 그간 일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최근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하기 위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서 상소를 포기·취하하였고, 검찰은 과거사 사건에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소년원 학생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양·대전소년원에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26. 5월부터 소년원 첫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원격의료 도입은 소년원 학생들의 정신건강 관리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반면, 소년원의 만성적인 정신과 전문 의료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소년원 학생 정신질환자 비율 : 2021년 32.9% → 2025년 49.7% 안양소년원과 대전소년원은 지난 4월 정신건강 전문 의료기관인 음성소망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선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중심으로 월 2회 이상 진료를 실시한다. 소년원과 외부병원 간 설치된 양방향 원격의료 화상시스템을 통해 소년원 학생과 의료진의 실시간 진료 및 처방전 발급이 가능해 외부병원 이용에 따른 진료 대기시간이 대폭 단축되었다. 또한, 보안성이 강화된 전용 네트워크망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의료데이터 및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고 독립된 원격 진료실을 구축하여 진료 집중도도 확보하였다. 안양소년원 이춘희 교무과장은 “예전에는 정신과 의사가 월 1회 방문진료를 하거나 정신과 진료를 위해 외부병원에 다녀 오느라 2~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 5. 7.(목) 10:00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86명 및 경력법조인 출신 48명 등 총 134명을 검사로 임용하고 임관식을 거행했다. 제15회 변호사시험 출신의 경우, 지난 해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실무기록평가, 인성검사, 직무 및 조직역량평가 등 여러 단계의 평가 절차를 진행한 후, 제15회 변호사시험(2026. 4. 23. 발표)에 합격한 86명(남 41명, 여 45명)을 최종 선발하여 검사로 신규 임용하였다. 경력법조인 출신의 경우, 행정부처, 법원, 로펌, 금융감독원, 경찰, 기업 등에서 2년 이상의 다양한 전문성을 쌓은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선발 절차를 진행하였고, 최근 2주간의 명단공개를 거쳐 48명(남 31명, 여 17명)을 최종 선발하여 검사로 신규 임용하였다. 2022년 3명, 2023년 3명, 2024년 32명, 2025년 24명의 경력검사 선발 법무부는 검사 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경력법조인 출신 신임검사 선발 절차를 3개월 정도 앞당겨 진행하고 그 규모도 확대하였다. 이번에 임용된 신임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일선 검찰청에 배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일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간 결과를 발표하였다. 현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조사관들이 202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전국 27개 시‧군에 있는 3,445개 사업장과 7,997명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 임금 체불, 근로계약 위반 여부, 적정한 숙소 제공 여부 등 근무‧생활 환경 전반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다. 2026년 4월 30일까지 15개 시‧군 소재 849개 사업장과 계절근로자 2,035명에 대해 점검한 결과, 8개 시‧군 61개 사업장에서 8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①주거용으로 부적합한 컨테이너 숙소 제공(16건), 소화기 등 화재예방 시설 미비(18건), ②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휴일 미보장,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위반(25건), ③핸드폰 사용 제한,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25건)가 확인되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과 지자체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 부과 및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조치를
실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법령 경연장이 펼쳐졌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 28.(화)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2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및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매년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하여,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행사다. 이번 대회에는 총 56팀 191명이 참가하였고, 실생활 속 불편 해소와 취약 계층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법안들이 출품되었다. 법무부는 블라인드 예선 심사를 통해 9팀을 본선 진출자로 선정하였고, 본선 현장에서는 9팀이 각자의 공모 작품을 직접 발표하고 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 과정에서는 특히 법령 개정 필요성 및 해결 방안의 참신성, 법체계 정합성 및 법적 논리성, 법령안의 실현가능성 및 유용성 등을 주된 기준으로 삼아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5팀을 최종 선정하였다. 대상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연세대학교 팀, 최우수상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건국대학교 팀이 수상하였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제출된 소중한 의견은 앞으로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23.(목)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입국심사장의 심사지체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 정확한 출입국심사를 위해 헌신한 출입국심사관 12명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최근 인천공항은 관광 등 단기 방문 목적의 외국인 입국 비율이 작년 동기 대비 약 22% 급증하고, 제2터미널 이용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입국자가 심사장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늘어나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이 가중된 바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입국장의 모습이 그 나라의 첫인상을 좌우한다”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봄철 중국･일본의 연휴 및 BTS 공연에 따라 급증한 외국인 입국자의 심사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19부터 2회에 걸쳐 특별 입국심사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외국인 입국자 증가에 대비하여 출입국심사 인력 증원, 심사대 운영 효율화, 피크시간 대기자 분산 및 사전 안내 강화 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표창 수여식에서 “안전한 국경 관리를 위한 엄정한 심사뿐만 아니라 신속･친절한 심사로 관광객 증가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아시아나항공의 2터미널 이전등으로 인한 출입국심사관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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