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4.7℃
  • 흐림강릉 27.5℃
  • 구름많음서울 25.1℃
  • 구름많음대전 28.0℃
  • 맑음대구 30.1℃
  • 맑음울산 28.9℃
  • 맑음광주 29.3℃
  • 맑음부산 27.6℃
  • 맑음고창 29.0℃
  • 맑음제주 29.4℃
  • 구름많음강화 23.5℃
  • 구름많음보은 25.6℃
  • 구름많음금산 27.1℃
  • 맑음강진군 28.5℃
  • 맑음경주시 29.1℃
  • 맑음거제 27.0℃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충남/충북/대전/세종



배너
배너
피해자 고통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형사사법 절차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 7. 9.(목) 스토킹범죄 등 여성폭력 피해를 겪고 소송을 진행한 경험 등을 책으로 펴낸 곽아람 조선일보 기자와의 북토크를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진행하였다.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계 법령 상 매년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2026년 법무부 직원 폭력예방교육」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으로,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장·차관 및 실국본부장 대상의 고위직 세미나를 별도로 진행하였다. 이 날 강사로 초빙된 곽아람 기자는 과거 스토킹 피해를 겪고 이후 진행된 소송 과정에서 느낀 모순점을 생생히 그린 『탁월한 피해자』의 저자로서 피해자의 고통 및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수사, 기소, 재판 등 현재 형사사법 시스템의 불합리한 점을 법무부 구성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법무부 직원과 공유하였다. 특히, 형사사법 절차 상 주요 이해관계인이자 실질적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피해자가 검찰개혁의 선한 의도와는 달리 정작 현장에서는 수사기관간 빈번한 사건 이송 등으로 인한 처리 지연으로 더욱 고통받고 있는 점을 생생히 전달함으로써 진정한 검찰개혁이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하는 자리가 되었다. 정성호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