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15일(금) 14:00, 정부서울청사(9층 대회의실)에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위원장인 김좌관 민간위원장(부산카톨릭대학교 석좌교수)과 함께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였다. 회의에 앞서, 김 총리는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기존 2기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은 총 24명으로, 수자원·수질·수생태계 등의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회의에서는 ①~④물관리 법정계획 4건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부합성과, ⑤물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⑥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추진현황을 논의하였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 물관리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성 여부를 심의하고 있으며, 이날 심의한 물관리 법정계획 4건 모두 부합한 것으로 의결되었다. 또한, 위원회는 물관리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21년 최초 수립 이후 5년이 경과하여 변경 수립 중에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위기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권, 이하 고준위위원회)는 5월 15일 오후 석탄회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과 ‘부적합 지역 배제 계획 및 현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위원회 산하 전문가 그룹인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부지선정 절차의 최우선과제인 ‘부적합지역 배제’ 기준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고준위위원회에 보고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은 고준위위원회의 중요 사무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검토를 수행하는 전문가 회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계획을 담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분야, 전문위원의 임기 및 자격 요건, 기능과 역할, 전문위원의 추천 방식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 지역 배제 계획 및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부적합 지역 배제는 관리시설 입지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을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 선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외하는 절차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적합 지역 우선 배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수행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지청장 김영심)은 5월 15일(금) 관악구 전역 산업 현장을 대상으로 「서울안전 일제 패트롤」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서초구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제 패트롤에 이은 것으로, 서울청 및 관내 6개 지청, 서울 관악구, 안전보건공단 및 재해예방전문기관 등 11개 기관 50여명이 참여하고 패트롤 차량 20대가 집결한 대규모 합동 점검으로 진행되었다. 점검은 서울 보라매공원에 위치한 ‘산업재해희생자 위령탑’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 및 캠페인을 시작으로, 관악구 전역을 9개 구역으로 나누어 지역 내 산업현장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지역 내 건설현장, 건물관리업 등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지도·점검하였으며, 특히 소규모 제조업체의 끼임사고 위험 요인을 집중 확인하였다. 김영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장은 “서초구에 이어 관악구에서 산업안전 일제점검을 실시한 것을 계기로, 서울 지역의 현장 중심 산재예방 활동이 지속 확산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5월 15일 오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경인건설본부(서울 중구 소재)에서 ‘해상풍력 공동접속 추진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계획’의 후속조치로, 해상풍력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통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개별 사업자가 육지 변전소까지 각각 선로를 구축하는 '개별 접속'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향후 대규모 해상풍력 신속한 연계와 보급확산을 위해 공공주도로 섬 또는 해안가 거점지역에 다수의 해상풍력 사업자가 '공동 접속'할 수 있는 집합 변전소인 공동접속설비(통합설비 포함)가 선제적으로 구축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접속비용 감소가 가능한 만큼, 해상풍력 발전단가 인하 및 한전의 전력구매비용 저감이 기대되며, 한전 공용망과 해상풍력 접속선로가 인접한 구간의 경우, 통합설비 구축을 통해 한전의 망 투자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또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민수용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행사에서 공동접속 후보지 총 9개소 중 협의가 마무리된 해남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에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법무·검찰 고위직 총 24명과 함께 5월 15일(금) 5·18민주묘지를 방문하여 참배하였다. 법무부장관과 검찰 최고책임자, 상급 관리자들이 함께 5·18 민주묘지를 찾은 것은 처음이다. 이번 5·18 민주묘지 참배는 국가의 불법 폭력으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 법무·검찰이 제 역할을 다 하였는지 깊이 성찰하며, 오로지 국민을 위한 ‘새로운 법무·검찰’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정성호 장관을 비롯한 법무‧검찰 책임자들은 이날 5·18 민중항쟁추모탑을 참배한 후, 희생자 시신을 모실 관을 구하러 가던 중 계엄군의 총격에 쓰러진 여고생 박현숙 열사와 시민군 황호걸 열사의 묘소를 차례로 참배하였고, 이후 이번 참배의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의 각오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법무·검찰은 그간 일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최근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하기 위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서 상소를 포기·취하하였고, 검찰은 과거사 사건에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정부는 5월 15일(금) 오전 9시 30분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추진단 범정부협의체 및 민간협의체 실무작업반 회의를 개최한다.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범정부협의체 관계부처,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한 민간협의체 및 업종별 주요 기업이 참석한다. 정부는 지난 1월 민관합동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추진단을 출범하고, 녹색전환이 우리 경제에 부담이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이 전략의 준비 상황을 점검·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전략 수립을 위한 과제 보완 및 추가 발굴을 요청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먼저 범정부협의체 실무작업반에서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주요 논의사항은 그간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제기된 산업별·부문별 녹색전환 추진방향,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과제, 재정·세제·금융 등 지원방안 마련, 부처 간 협조 필요사항 등이다. 다음으로 민간협의체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준비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주요 기업들 대상으로 녹색전환(GX)과 연계 가능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그동안 중대형 상업건물을 중심으로 활용되던 수열에너지가 공동주택(아파트)까지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에서도 에너지 비용(냉난방비) 절감과 탄소중립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5월 15일 오전 서울비즈센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수열에너지 보급 확산과 수열산업 생태계 조성 논의를 위한 ‘수열에너지 발전협의체’를 출범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수열에너지는 물이 여름에는 대기온도보다 낮고, 겨울에는 높은 특성을 이용해 건물의 냉난방에 활용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기존 냉난방 설비에 비해 약 3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으며, 도수관로를 활용해 도심지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수열에너지 산업은 초기단계로 산업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보급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이 이번 발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열원의 범위 확대, 제품 인증기준 마련과 같은 제도개선 사항, 핵심설비(열교환기, 히트펌프 등)의 국산화, 시스템 설계 등 수열산업 전반의 발전방향을 논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이삼열)은 지난 10일 삼성창원병원에서 김미향(63세) 님이 간과 신장(양측)을 기증해 3명의 환자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떠났다고 밝혔다. 김 씨는 최근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던 중 4월 17일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이르렀다. 가족들은 평소 나눔을 실천했던 고인의 삶을 떠올리며 장기기증에 동의했다. 김 씨의 외동딸 박다빈 씨는 “엄마를 너무 살리고 싶었던 마음만큼 다른 환자들에게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기증에 동의했다”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늘 베푸는 것을 좋아하셨던 엄마라면 하늘나라에서 좋아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남도에서 태어난 김 씨는 취미가 공부라고 불릴 만큼 배우고 가르치기를 좋아했다. 쓰러지기 전까지 마산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20년 근속 공로패를 받을 만큼 교육 현장에 헌신적이었다. 특히 내년 8월 정년 퇴임을 앞두고서도 제자들의 진로와 장학금 혜택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등 제자 사랑이 각별했다. 동료인 마산대 주석민 교수는 “학생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던 어머니 같은 분이었다”고 고인을 회상했다. 스승의 헌신에 보답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정부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뒤 지원하던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계약 체결 전 단계부터 사기를 예방하는 ‘사전 차단’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오는 5월 18일부터 전국 8개 센터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문 공인중개사의 1:1 맞춤형 진단" 이번 사업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 공인중개사가 직접 예비 임차인의 눈높이에 맞춰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을 거쳐 국토교통부가 위촉한 전문가들이 상담사로 나선다. 주요 상담 항목은 다음과 같다. 권리관계 분석: 계약 대상 물건의 등기부등본, 미납 국세 등을 토대로 한 위험 요소 점검 계약서 문구 검토: 임대차 계약증서 내 독소 조항 확인 및 보완 사항 제안 맞춤형 주의사항: 해당 매물의 특성에 따른 안전한 계약 체결 팁 안내 ‘예방’ 중심의 센터 개편… 전국 8개소 운영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12일 공포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권순기 경남교육감 후보 사진 제공 권순기 경남교육감 후보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권순기 경남교육감 후보가 14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경남 교육 혁신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권 후보는 이날 오전 등록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경남 교육은 지금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아이 중심 교육, 현장 중심 행정, 미래 준비 교육 혁신을 3대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권 후보는 교육의 본질이 아이 한 명 한 명의 성장과 행복에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두터운 지원 체계를 약속했다. 맞춤형 돌봄 시스템: 느리게 배우는 학생과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 구축 미래 역량 강화: AI 및 디지털 기반의 미래 교육 인프라를 확대해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 교육 격차 해소: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해 어디서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권 후보는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교육 생태계'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교권 및 행정 혁신: 교사가 수업과 생활 지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행정 부담 경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5월 15일 오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경인건설본부(서울 중구 소재)에서 ‘해상풍력 공동접속 추진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계획’의 후속조치로, 해상풍력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통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개별 사업자가 육지 변전소까지 각각 선로를 구축하는 '개별 접속'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향후 대규모 해상풍력 신속한 연계와 보급확산을 위해 공공주도로 섬 또는 해안가 거점지역에 다수의 해상풍력 사업자가 '공동 접속'할 수 있는 집합 변전소인 공동접속설비(통합설비 포함)가 선제적으로 구축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접속비용 감소가 가능한 만큼, 해상풍력 발전단가 인하 및 한전의 전력구매비용 저감이 기대되며, 한전 공용망과 해상풍력 접속선로가 인접한 구간의 경우, 통합설비 구축을 통해 한전의 망 투자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또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민수용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행사에서 공동접속 후보지 총 9개소 중 협의가 마무리된 해남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에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법무·검찰 고위직 총 24명과 함께 5월 15일(금) 5·18민주묘지를 방문하여 참배하였다. 법무부장관과 검찰 최고책임자, 상급 관리자들이 함께 5·18 민주묘지를 찾은 것은 처음이다. 이번 5·18 민주묘지 참배는 국가의 불법 폭력으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 법무·검찰이 제 역할을 다 하였는지 깊이 성찰하며, 오로지 국민을 위한 ‘새로운 법무·검찰’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정성호 장관을 비롯한 법무‧검찰 책임자들은 이날 5·18 민중항쟁추모탑을 참배한 후, 희생자 시신을 모실 관을 구하러 가던 중 계엄군의 총격에 쓰러진 여고생 박현숙 열사와 시민군 황호걸 열사의 묘소를 차례로 참배하였고, 이후 이번 참배의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의 각오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법무·검찰은 그간 일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최근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하기 위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서 상소를 포기·취하하였고, 검찰은 과거사 사건에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정부는 5월 15일(금) 오전 9시 30분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추진단 범정부협의체 및 민간협의체 실무작업반 회의를 개최한다.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범정부협의체 관계부처,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한 민간협의체 및 업종별 주요 기업이 참석한다. 정부는 지난 1월 민관합동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추진단을 출범하고, 녹색전환이 우리 경제에 부담이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이 전략의 준비 상황을 점검·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전략 수립을 위한 과제 보완 및 추가 발굴을 요청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먼저 범정부협의체 실무작업반에서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주요 논의사항은 그간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제기된 산업별·부문별 녹색전환 추진방향,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과제, 재정·세제·금융 등 지원방안 마련, 부처 간 협조 필요사항 등이다. 다음으로 민간협의체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준비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주요 기업들 대상으로 녹색전환(GX)과 연계 가능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그동안 중대형 상업건물을 중심으로 활용되던 수열에너지가 공동주택(아파트)까지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에서도 에너지 비용(냉난방비) 절감과 탄소중립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5월 15일 오전 서울비즈센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수열에너지 보급 확산과 수열산업 생태계 조성 논의를 위한 ‘수열에너지 발전협의체’를 출범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수열에너지는 물이 여름에는 대기온도보다 낮고, 겨울에는 높은 특성을 이용해 건물의 냉난방에 활용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기존 냉난방 설비에 비해 약 3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으며, 도수관로를 활용해 도심지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수열에너지 산업은 초기단계로 산업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보급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이 이번 발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열원의 범위 확대, 제품 인증기준 마련과 같은 제도개선 사항, 핵심설비(열교환기, 히트펌프 등)의 국산화, 시스템 설계 등 수열산업 전반의 발전방향을 논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이삼열)은 지난 10일 삼성창원병원에서 김미향(63세) 님이 간과 신장(양측)을 기증해 3명의 환자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떠났다고 밝혔다. 김 씨는 최근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던 중 4월 17일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이르렀다. 가족들은 평소 나눔을 실천했던 고인의 삶을 떠올리며 장기기증에 동의했다. 김 씨의 외동딸 박다빈 씨는 “엄마를 너무 살리고 싶었던 마음만큼 다른 환자들에게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기증에 동의했다”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늘 베푸는 것을 좋아하셨던 엄마라면 하늘나라에서 좋아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남도에서 태어난 김 씨는 취미가 공부라고 불릴 만큼 배우고 가르치기를 좋아했다. 쓰러지기 전까지 마산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20년 근속 공로패를 받을 만큼 교육 현장에 헌신적이었다. 특히 내년 8월 정년 퇴임을 앞두고서도 제자들의 진로와 장학금 혜택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등 제자 사랑이 각별했다. 동료인 마산대 주석민 교수는 “학생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던 어머니 같은 분이었다”고 고인을 회상했다. 스승의 헌신에 보답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정부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뒤 지원하던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계약 체결 전 단계부터 사기를 예방하는 ‘사전 차단’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오는 5월 18일부터 전국 8개 센터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문 공인중개사의 1:1 맞춤형 진단" 이번 사업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 공인중개사가 직접 예비 임차인의 눈높이에 맞춰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을 거쳐 국토교통부가 위촉한 전문가들이 상담사로 나선다. 주요 상담 항목은 다음과 같다. 권리관계 분석: 계약 대상 물건의 등기부등본, 미납 국세 등을 토대로 한 위험 요소 점검 계약서 문구 검토: 임대차 계약증서 내 독소 조항 확인 및 보완 사항 제안 맞춤형 주의사항: 해당 매물의 특성에 따른 안전한 계약 체결 팁 안내 ‘예방’ 중심의 센터 개편… 전국 8개소 운영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12일 공포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권순기 경남교육감 후보 사진 제공 권순기 경남교육감 후보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권순기 경남교육감 후보가 14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경남 교육 혁신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권 후보는 이날 오전 등록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경남 교육은 지금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아이 중심 교육, 현장 중심 행정, 미래 준비 교육 혁신을 3대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권 후보는 교육의 본질이 아이 한 명 한 명의 성장과 행복에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두터운 지원 체계를 약속했다. 맞춤형 돌봄 시스템: 느리게 배우는 학생과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 구축 미래 역량 강화: AI 및 디지털 기반의 미래 교육 인프라를 확대해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 교육 격차 해소: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해 어디서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권 후보는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교육 생태계'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교권 및 행정 혁신: 교사가 수업과 생활 지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행정 부담 경
▲강서구둥지푸드마켓 사진 강서구청 제공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부산 강서구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문턱을 낮춘 복지 서비스를 선보인다. 강서구는 별도의 복잡한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그냥드림 (먹거리 기본 보장)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위기 가구가 소득 증빙이나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지원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관내 주민 지원 내용: 즉석밥, 라면 등 1인당 1만 5천 원 상당의 먹거리 및 생필품(3~5종) 이용 한도: 1인당 월 1회, 연간 최대 3회까지 이용 가능 <운영 장소 및 이용 방법> 사업은 대저1동에 위치한 ‘강서구둥지푸드마켓’에서 진행된다. 위치: 부산 강서구 공항로 1207 운영 시간: 매주 화요일·목요일 오후 2시 ~ 5시 이용 방법: 운영 당일 오후 1시부터 선착순(일일 40명 내외)으로 배부되는 번호표 수령 주의 사항: 첫 이용은 즉시 지원되나, 추가 이용 시에는 상담이 필수다. 상담을 거부할 경우 3회차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강서구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외국어선에 대해 기존보다 최대 5배(15억원) 상향된 담보금 부과기준 등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엄중 처벌을 예고하고 나섰다. 그동안 해양경찰청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위반 유형별 담보금 부과기준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강화된 담보금 부과기준의 시행으로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사진=중국어선단속 (출처=해양경찰청) 주요 내용으로는, 무허가 또는 특정금지구역 조업의 경우 담보금이 최대 15억원까지 상향되었고, 단속 시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불법어선에 대해서도 최대 3억원까지 대폭 강화되었다. 특히, 위치정보를 은폐하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정보를 조작하거나 고장 후 방치하는 등 조업 질서를 악의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별도의 담보금 부과기준을 신설하였고, 남획을 목적으로 비밀어창을 설치하는 등 고의로 어획량을 축소 또는 은닉하는 행위에 대해 단순 어획량 축소 행위보다 가중처벌되도록 벌칙을 강화하였다. 장윤석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5월 14일 오후 금한승 제1차관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앞두고 집중호우 대비 대심도 빗물터널, 빗물받이, 맨홀 추락방지시설 등 서울 양천구 일대의 도시침수 대응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지고 있는 집중호우와 도시침수에 대비하여 지방정부의 준비 현황과 침수 취약지역의 대응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금한승 제1차관은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을 방문하여 신월 대심도 빗물터널 운영 현황과 빗물받이 청소 및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신월 대심도 빗물터널은 지하 40m 깊이에 위치한 국내 최초의 대심도 빗물저류시설로, 양천구 신월동 및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 내린 빗물 32만㎥(올림픽 수영장 약 150개 용량)을 저장할 수 있다. 과거 신월동 일대는 상습 침수지역이었으나 신월 대심도 빗물터널의 운영이 시작된 2020년 이후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사업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금한승 제1차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중 빗물터널, 펌프장 등 침수대응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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