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이 국세청의 2024년 귀속 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산소득인 이자·배당소득의 극심한 양극화 실태가 확인됐다. 근로소득 격차도 심각하지만 자산소득에서는 사실상 '초격차' 수준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이자소득 하위 50%의 연간 소득은 평균 2,679원에 불과했으나 상위 10%의 1인당 평균 소득은 823만 9,000원에 달해 3,075배의 격차를 보였다. 배당소득 역시 하위 50%(1만 1,254원)와 상위 10%(1,639만 6,000원) 간 격차가 1,457배에 이르렀다. 반면 근로소득의 경우 상위 10%(1억 4,191만 원)와 하위 50%(1,823만 원)의 격차가 7.8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소득점유율 측면에서도 특정 소수 집단으로의 쏠림이 뚜렷했다. 이자소득 상위 10%(인구 비중 9.1%)가 전체 이자소득의 46.6%를 차지했으며, 배당소득 상위 10%(인구 비중 9.1%)는 전체 배당소득의 47.7%를 점유했다. 이는 인구 비중 대비 각각 5.1배, 5.3배에 달하는 몫이다. 특히 자산소득은 상위 10% 내부에서도 극소수에게 집중됐다. 배당소득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선거현수막 설치 기준을 강혹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스쿨존 안전현수막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게시하는 선거운동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이 지면으로부터 최소 2.5m 이상 높이에 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상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지만 스쿨존 내 설치 위치나 높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학교 주변 교차로나 횡단보도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은 키가 작은 어린이의 시야를 가리고 운전자의 식별을 방해해 사고 위험을 높여왔다. 소병훈 의원은 "선거운동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순 없다"며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마련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자연재난 발생 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농축산업 종사자 등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국가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은 5일 폭염중대경보나 한파경보 등 자연재난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때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제 적용을 면제하고, 이에 따른 비용과 손실을 국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폭염이나 한파로 전력 사용이 불가피한 환경에 놓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现행법상 기후재난 시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 그동안 감면 조치가 전기판매사업자의 자율적 부담에 의존해 왔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감면 대상 및 내용: 폭염경보(폭염중대경보 포함) 또는 한파경보가 지속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상인, 농업인 및 축산농가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요금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반복되는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등 극심해지는 기후재난으로부터 농가 경영을 지키고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종합 법제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은 8월 4일(화)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에는 박지원, 김정호, 이연희, 임오경, 강득구, 손솔, 송옥주, 문금주, 이개호, 윤준병, 조계원, 전종덕 의원 등 총 13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농업은 기후변화의 피해를 가장 trực접적으로 받는 취약 분야인 동시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도 흡수·저장하는 이중적 특성을 지닌 전략적 핵심 영역이다. 그러나 기존 법체계는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정책 추진과 체계적인 보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된다. 임미애 의원은 “농업은 국민 생존과 직결된 식량안보의 근간이지만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의 피해를 가장 먼저, 크게 겪는다”며 “농업·농촌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단편적인 지원 사업을 넘어 전체적인 틀 안에서 통합적 지원이 이루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장병과 국외영주권자 등을 위해 제작된「알기쉬운 병영생활 용어집」의 발간을 완료하여 8월부터 병무청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입대 장병들에게 소책자 형태로 제공한다. 이번 용어집 발간은 지난해 마련된 ‘다문화장병 정책 개선 추진계획’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점검한 결과 다문화 장병과 국외영주권자 중 일부는 경례, 취침, 점호 등 생소한 군대용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국어 뜻풀이 용어집 제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용역사로 선정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현장방문, 모니터단 의견수렴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용어집 제작을 추진하였다. 2025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육군훈련소와 육군 제17사단 등을 직접 방문해 병사의 기상부터 취침까지 일과를 관찰하고, 인터뷰와 대화 녹취를 통해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한국어 소통 취약자 관리·교육 경험이 있는 자문위원 3명과, 장기 해외거주 경험이 있는 병사 10명(5개 언어권별 각 2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단이 용어 선정부터 번역 검증까지 직접 수행하였다. 오랜 기간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기준금리가 0.25%p 상승할 경우 국내 기업의 연간 금융비용이 3조 2천억원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금리가 추가로 오르면 중소기업과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재무제표 기준 비금융법인 외감기업 28,751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 0.25%p 인상 시 기업 총이자비용은 연간 3.2조원(50bp 인상 시 6.3조원) 증가한다. 기업 규모별 추가 부담액은 대기업 1조 5천억원, 중소기업 1조원, 중견기업 7천억원 순이다. 1개 기업당 평균 추가 비용은 다음과 같다. 대기업(1,004곳): 14억 2천만원 중견기업(4,576곳): 1억 5천만원 한계기업(4,925곳): 1억 4천만원 중소기업(23,171곳): 4천만원 이종욱 의원은 금리 부담 증가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취약기업의 부실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금융당국은 기업 금융비용 증가와 취약기업 부실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경제 전반으로 위험이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 대책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8월 26일(수) 14시 국방컨벤션(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22)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 특별 자문위원회 등 군내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7월 16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방부에서 발표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전문가 토론과 일반 참여자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청회 참가 신청은 8월 14일(금)까지 접수 예정이며, 국방부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자세한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접수 이메일 또는 신청 서식을 통해 제출 하면된다. 이메일 : academy@mnd.go.kr | 신청서식 : https://forms.gle/tauX9o6AyHcc11FC7 행사장 수용인원(300명)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접수 순서대로 참석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공청회는 국방홍보원 방송·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예정이다.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조사본부는 8월 3일 국방부조사본부장(박정훈 해병 준장) 주관으로 안보수사단 및 사이버과학수사단의 창설식을 개최했다. 이번 창설은 방첩 기능 개편에 따라 이관된 안보수사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안보수사단은 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 전문성과 방첩사 안보수사 전문가의 축적된 경험을 결합하여 간첩, 군사기밀 유출, 이적행위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조직이다. 함께 창설된 사이버과학수사단과 협력해 디지털 포렌식 등 첨단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지능화ㆍ고도화되는 안보범죄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직ㆍ제도를 개편하여 조직 비대화를 견제하고 안보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수사심의관실ㆍ감찰실ㆍ법무실을 개편하고 국방정책연구용역(민간)을 추진하는 등 민주적ㆍ제도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수사교육원에 안보수사학과를 신설하여 안보수사 전문교육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문인력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본부장은 창설식에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안보수사 체계를 구축
▲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해군사관학교 이전 논의 즉각 중단하라“ [대한뉴스=김기준 기자]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위원장 서미숙)가 정부와 국방부에 해군사관학교 이전 논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여성위원회는 3일 오전 11시 경상남도의회에서 여성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군사관학교 이전은 단순한 교육기관 이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군의 역사와 전통, 국가적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김수미 부위원장과 이영선 단장 등이 참석했다. 성독을 맡은 김수미 부위원장은 "해군사관학교는 지난 80년 동안 해군 장교를 양성하며 해군의 정신과 전통을 이어온 상징"이라며 "건물은 옮길 수 있어도 역사와 전통, 장소성은 결코 이전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진해의 군항도시 정체성과 지역 축제와의 연계성도 강조했다. 그는 "진해는 해군사관학교를 비롯해 교육사령부, 군수사령부, 진해기지사령부, 잠수함사령부, 특수전전단 등 해군의 핵심 기능이 집적된 유일한 군항도시"라며 "진해군항제 역시 해군사관학교 개방과 생도 의장대·군악대 공연 등이 어우러진 해양문화 콘텐츠"라고 했다. 이어 "지방소멸을 막겠다면서 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이 공동조사단을 편성해 6·25전쟁 중 추락한 미군 전투기 및 수송기의 잔해를 찾는다. 이번 수중조사는 8월 3일(월)부터 25일(화)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와 양양군에서 진행된다. 40여 명 규모의 조사단에는 국유단, 미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 DPAA), 해군 제1함대, 공군 제18전투비행단 등이 참여한다. 특히, 미 DPAA에서는 수중 탐색을 위해 수중 계획관(Underwater Planner), 수중 고고학자(Underwater Archaeologist)와 미 해군 소속 전문 잠수사·정비사 10여 명을 투입한다. 수중조사는 먼저 양양군(8. 5. ∼ 11.) 해안에서 진행되며, 이어서 강릉시(8. 12. ∼ 25.)로 이동해 활동을 마무리한다. 첫날 국유단에서의 임무 보고 및 실무토의를 시작으로, 5일(수)부터 11일(화)까지는 양양 지역에서 해군 1함대 항만방어정 등의 지원을 받아 수중조사를 진행한다. 이어서, 12일(수)부터 25일(화)까지는 강릉 지역에서 미 DPAA 보유 장비인 전투 고무 정찰정(Combat Rubber R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이 국세청의 2024년 귀속 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산소득인 이자·배당소득의 극심한 양극화 실태가 확인됐다. 근로소득 격차도 심각하지만 자산소득에서는 사실상 '초격차' 수준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이자소득 하위 50%의 연간 소득은 평균 2,679원에 불과했으나 상위 10%의 1인당 평균 소득은 823만 9,000원에 달해 3,075배의 격차를 보였다. 배당소득 역시 하위 50%(1만 1,254원)와 상위 10%(1,639만 6,000원) 간 격차가 1,457배에 이르렀다. 반면 근로소득의 경우 상위 10%(1억 4,191만 원)와 하위 50%(1,823만 원)의 격차가 7.8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소득점유율 측면에서도 특정 소수 집단으로의 쏠림이 뚜렷했다. 이자소득 상위 10%(인구 비중 9.1%)가 전체 이자소득의 46.6%를 차지했으며, 배당소득 상위 10%(인구 비중 9.1%)는 전체 배당소득의 47.7%를 점유했다. 이는 인구 비중 대비 각각 5.1배, 5.3배에 달하는 몫이다. 특히 자산소득은 상위 10% 내부에서도 극소수에게 집중됐다. 배당소득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선거현수막 설치 기준을 강혹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스쿨존 안전현수막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게시하는 선거운동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이 지면으로부터 최소 2.5m 이상 높이에 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상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지만 스쿨존 내 설치 위치나 높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학교 주변 교차로나 횡단보도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은 키가 작은 어린이의 시야를 가리고 운전자의 식별을 방해해 사고 위험을 높여왔다. 소병훈 의원은 "선거운동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순 없다"며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마련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자연재난 발생 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농축산업 종사자 등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국가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은 5일 폭염중대경보나 한파경보 등 자연재난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때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제 적용을 면제하고, 이에 따른 비용과 손실을 국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폭염이나 한파로 전력 사용이 불가피한 환경에 놓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现행법상 기후재난 시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 그동안 감면 조치가 전기판매사업자의 자율적 부담에 의존해 왔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감면 대상 및 내용: 폭염경보(폭염중대경보 포함) 또는 한파경보가 지속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상인, 농업인 및 축산농가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요금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반복되는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등 극심해지는 기후재난으로부터 농가 경영을 지키고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종합 법제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은 8월 4일(화)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에는 박지원, 김정호, 이연희, 임오경, 강득구, 손솔, 송옥주, 문금주, 이개호, 윤준병, 조계원, 전종덕 의원 등 총 13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농업은 기후변화의 피해를 가장 trực접적으로 받는 취약 분야인 동시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도 흡수·저장하는 이중적 특성을 지닌 전략적 핵심 영역이다. 그러나 기존 법체계는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정책 추진과 체계적인 보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된다. 임미애 의원은 “농업은 국민 생존과 직결된 식량안보의 근간이지만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의 피해를 가장 먼저, 크게 겪는다”며 “농업·농촌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단편적인 지원 사업을 넘어 전체적인 틀 안에서 통합적 지원이 이루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장병과 국외영주권자 등을 위해 제작된「알기쉬운 병영생활 용어집」의 발간을 완료하여 8월부터 병무청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입대 장병들에게 소책자 형태로 제공한다. 이번 용어집 발간은 지난해 마련된 ‘다문화장병 정책 개선 추진계획’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점검한 결과 다문화 장병과 국외영주권자 중 일부는 경례, 취침, 점호 등 생소한 군대용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국어 뜻풀이 용어집 제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용역사로 선정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현장방문, 모니터단 의견수렴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용어집 제작을 추진하였다. 2025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육군훈련소와 육군 제17사단 등을 직접 방문해 병사의 기상부터 취침까지 일과를 관찰하고, 인터뷰와 대화 녹취를 통해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한국어 소통 취약자 관리·교육 경험이 있는 자문위원 3명과, 장기 해외거주 경험이 있는 병사 10명(5개 언어권별 각 2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단이 용어 선정부터 번역 검증까지 직접 수행하였다. 오랜 기간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기준금리가 0.25%p 상승할 경우 국내 기업의 연간 금융비용이 3조 2천억원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금리가 추가로 오르면 중소기업과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재무제표 기준 비금융법인 외감기업 28,751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 0.25%p 인상 시 기업 총이자비용은 연간 3.2조원(50bp 인상 시 6.3조원) 증가한다. 기업 규모별 추가 부담액은 대기업 1조 5천억원, 중소기업 1조원, 중견기업 7천억원 순이다. 1개 기업당 평균 추가 비용은 다음과 같다. 대기업(1,004곳): 14억 2천만원 중견기업(4,576곳): 1억 5천만원 한계기업(4,925곳): 1억 4천만원 중소기업(23,171곳): 4천만원 이종욱 의원은 금리 부담 증가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취약기업의 부실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금융당국은 기업 금융비용 증가와 취약기업 부실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경제 전반으로 위험이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 대책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8월 26일(수) 14시 국방컨벤션(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22)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 특별 자문위원회 등 군내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7월 16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방부에서 발표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전문가 토론과 일반 참여자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청회 참가 신청은 8월 14일(금)까지 접수 예정이며, 국방부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자세한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접수 이메일 또는 신청 서식을 통해 제출 하면된다. 이메일 : academy@mnd.go.kr | 신청서식 : https://forms.gle/tauX9o6AyHcc11FC7 행사장 수용인원(300명)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접수 순서대로 참석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공청회는 국방홍보원 방송·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예정이다.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조사본부는 8월 3일 국방부조사본부장(박정훈 해병 준장) 주관으로 안보수사단 및 사이버과학수사단의 창설식을 개최했다. 이번 창설은 방첩 기능 개편에 따라 이관된 안보수사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안보수사단은 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 전문성과 방첩사 안보수사 전문가의 축적된 경험을 결합하여 간첩, 군사기밀 유출, 이적행위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조직이다. 함께 창설된 사이버과학수사단과 협력해 디지털 포렌식 등 첨단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지능화ㆍ고도화되는 안보범죄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직ㆍ제도를 개편하여 조직 비대화를 견제하고 안보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수사심의관실ㆍ감찰실ㆍ법무실을 개편하고 국방정책연구용역(민간)을 추진하는 등 민주적ㆍ제도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수사교육원에 안보수사학과를 신설하여 안보수사 전문교육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문인력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본부장은 창설식에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안보수사 체계를 구축
▲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해군사관학교 이전 논의 즉각 중단하라“ [대한뉴스=김기준 기자]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위원장 서미숙)가 정부와 국방부에 해군사관학교 이전 논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여성위원회는 3일 오전 11시 경상남도의회에서 여성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군사관학교 이전은 단순한 교육기관 이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군의 역사와 전통, 국가적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김수미 부위원장과 이영선 단장 등이 참석했다. 성독을 맡은 김수미 부위원장은 "해군사관학교는 지난 80년 동안 해군 장교를 양성하며 해군의 정신과 전통을 이어온 상징"이라며 "건물은 옮길 수 있어도 역사와 전통, 장소성은 결코 이전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진해의 군항도시 정체성과 지역 축제와의 연계성도 강조했다. 그는 "진해는 해군사관학교를 비롯해 교육사령부, 군수사령부, 진해기지사령부, 잠수함사령부, 특수전전단 등 해군의 핵심 기능이 집적된 유일한 군항도시"라며 "진해군항제 역시 해군사관학교 개방과 생도 의장대·군악대 공연 등이 어우러진 해양문화 콘텐츠"라고 했다. 이어 "지방소멸을 막겠다면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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