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충남 공주·부여·청양 ).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3일,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했다. 동시에, 창작자 등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확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창작물 무단 이용과 권리 침해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인공지능사업자의 자율적 투명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산업계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존중하는 한편,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박수현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막대한 양의 콘텐츠를 학습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만, 그 과정에서 원저작자의 권리가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국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은 10일(화)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과 관련해 피해지역의 회복을 넘어 재창조 수준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만간 본격적으로 논의될 특별법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과 함께 한시적으로라도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등의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산불로 인해 피해지역의 경기 침체는 물론 공동화 현상으로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폐허가 된 지역에 스마트팜과 같은 첨단 시설 유치를 통해 항구적인 재건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위에 상정된 산불피해지원 관련 특별법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현행법과 복구계획 등에 따라 충분한 지원이 가능해 특별법 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이 의원은 “현재까지의 정부 지원 대책은 피해지원과 일상회복, 2차 피해 방지 등에 한정되어 있다”고 꼬집으며, 지역 재창조 관점에서 기획재정부의 전향적인 법안 대응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윤상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10일 「국군조직법」 등 해병대를 해군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의 일명 ‘해병대 독립 5법’을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이 발의한 ‘해병대 독립 5법’은 해군과 해병대의 조직을 분리하도록 하는 「국군조직법」과 해병대의 병과를 신설하여 법적 4군 체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군인사법」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해병대 검찰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과 군수품 관리 주체에 해병대를 추가하여 해병대의 장비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군수품관리법」 및 실질적 4군 체제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병대는 창군 이래 우리나라 안보에 큰 공헌을 해왔지만 1973년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 시절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현행법에서도 해병대와 관련된 군사법제도 규정들이 삭제되었다. 그런데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해병대는 장비도 제때 조달받지 못하고, 합참에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심지어 엄연히 해병대를 지원하여 복무한 뒤 전역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5월 30일 금요일, 6·25전쟁이 발발하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학도병으로 참전했다가 17세의 어린 나이에 산화한 호국영웅을 가족의 품으로 모셨습니다. 주인공은 ‘故 이봉수 하사(현 계급 상병)’이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단장 이근원)은 2022년 11월에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 어래산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수도사단 소속 故 이봉수 하사로 확인했다.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신원을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모신 국군 전사자는 총 255명이 됐다. 고인의 신원확인은 큰형을 찾고자 한 막냇동생의 적극적인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2년 전 고인의 막냇동생인 이봉구 씨(73세)는 국유단에 전화를 걸어 유전자 시료 채취 방법을 문의했다. 당시 담당자는 탐문관이 자택을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씨는 직접 관련 기관을 방문하겠다면서 경주시보건소를 찾아가 유전자 시료를 제공했다. 이처럼 유가족의 적극적인 시료채취 참여가 있었기에 故 이봉수 하사의 신원확인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었다. 고인은 1950년 7월 학도병으로 참전한 이후 국군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한미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영웅들을 찾는 유해발굴을 함께 한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단장 이근원)과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이하 "DPAA")은 5. 21.(수)부터 6. 27.(금)까지 6주 동안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일대에서 유해발굴을 진행한다. 한미는 6·25전쟁 전사/실종자들의 유해를 찾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총 15회에 걸쳐 한미 공동 유해발굴(이하 공동발굴)을 추진해왔다. 올해 발굴하는 경북 문경시 지역은 지난해 5·6월 국유단과 미 DPAA가 이미 한 번의 공동발굴을 진행했던 곳으로, 올해까지 발굴이 진행된다. 공동발굴팀은 30여 명의 규모로, 국유단 10여 명, 미 DPAA 20여 명으로 구성된다. 만약 유해나 유품이 발굴되면 우선 수습하여 국유단 내 중앙감식소로 옮겨 상호 공조 하에 정밀감식을 거치게 된다. 올해 공동발굴에는 특별한 손님이 있다. 미 해군사관학교 생도 2명이 미 DPAA를 따라 방한해 공동발굴팀과 일정을 함께 한다. 생도 교육과정 중 군부대 또는 예하 기관을 방문하는 활동이 있는데, 때마침 미 DPAA 견학 중 공동발굴이 계획돼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5월 9일 금요일, 11개월 된 갓난아기를 남겨두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18세의 나이로 산화한 호국영웅을 가족의 품으로 모셨다. ‘故 강성순 하사(현 계급 상병)’가 그 주인공이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단장 이근원)은 2007년 6월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7사단 소속 故 강성순 하사로 확인했다. 고인이 오랜시간 동안 외로이 땅에 묻혀 계시다 다시금 세상의 빛과 마주한 날은 2007년 6월 6일, 현충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발굴된 지 18여 년이 지난 오늘 드디어 아들과 마주하게 되었다. 고인의 신원확인에는 한평생 아버지를 찾고자 했던 외동아들의 애타는 마음과 오래전 발굴된 유해를 새로운 유전자분석기법으로 재분석해 한 분이라도 더 가족의 품으로 모시고자 한 유전자분석관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다. 2008년 고인의 아들 강기남 씨(75세)는 국군수도병원을 찾았다. 2007년 국유단이 창설되고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던 시기였고, 많은 유가족이 군 병원 등을 찾아 시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강 씨도 그때 아버지를 찾기 위해 나섰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5월 8일(금),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를 전하는 ‘어버이날’에 특별한 순간을 보내는 노년의 한 여성이 있다. ‘고(故) 송영환 일병’의 외동딸인 송재숙 씨(76세)는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의 영정 앞에 카네이션을 놓았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단장 이근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한 6·25전사자 유해(두개골) 얼굴 복원의 첫 번째 완료 사례를 공개한다. 주인공은 바로 2013년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에서 발굴돼 지난해 10월 238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9사단 소속의 고 송영환 일병이다. ㆍ생년월일 / 본 적 : 1924년 6월 8일(4남 3녀 중 셋째)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ㆍ입 대 / 전 사 : 1950년 12월(제2훈련소 자원입대) / 1951년 3월 17일 * 정선 전투(1951.2.16.∼24. / 국군 제9사단 VS 북한군 제2·3군단) 참전했다가 총상을 입고 제1이동외과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중 전사 ㆍ소 속 / 훈 장 : 국군 9사단 29연대 / 화랑무공훈장(1954. 9. 25.) ㆍ발굴 일자 / 발굴 장소 : 2013년 9월 26일 /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ㆍ특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2025년 5월 1일부터 2일까지(미국 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이하 KIDD)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미합중국 국방부 존 노(John Noh) 인태안보차관보 대행 및 앤드류 윈터니츠(Andrew Winternitz)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을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KIDD에서 한미동맹의 국방분야 협력 전반을 평가하고, 공동의 이익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편,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은 KIDD 회의 이후, 엘브릿지 콜비(Elbridge Colby) 미합중국 국방부 정책차관과 면담을 통해 회의결과를 논의하고, 한미 양국의 국익 확보를 위한 한미동맹 강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양측은 이번 회의가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였으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서 공동의 안보목표를 달성하기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훈련소에서 지친 하루 끝, ‘에스파’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힘을 얻었습니다.”(육군5군단 이○진 이병) “행군할 때 ‘프로미스나인’ 노래를 떠올리며 완주했습니다. 지금도 힘든 순간마다 큰 위안과 활력을 주는 존재입니다.” (육군39사단 배○규 병장) 장병들의 군 생활에 위로와 활력을 선사하는 아이돌 스타들. 그중에서도 최고의 인기스타는 일명 ‘군통령’이란 영예로운 칭호로 불리곤 한다. 그렇다면 2025년 MZ병사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군통령 아이돌 스타는 과연 누구일까.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는 지난 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현역 병사 309명을 대상으로 ‘봄맞이 위문열차 무대에서 만나고 싶은 스타’ ‘스타에게 힘을 얻은 순간’ ‘스타에게 듣고 싶은 한마디’를 주제로 병영차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대국민 국군 소통서비스 더캠프 앱에서 온라인 의견수렴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위문열차에서 만나고 싶은 병사들의 ‘군통령’ 1위는 ‘에스파(18.1%)’가 차지했다. 이어 2위는 ‘프로미스나인’(16.2%), 3위 ‘아이유’(6.5%), 4위 ‘아이브’(6.1%), 5위 ‘엔믹스’(4.9%)로 집계됐다. 6~10위는 ‘뉴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