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가계 빚이 7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민간기업의 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금리가 인상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국은행 자금순환통계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부채는 지난해 9월말 현재 1천506조원으로 1년 전보다 5.6% 늘어났다. 이는 직전 1년치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기업은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자산도 늘어나기 때문에 부채 수준만 놓고 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금융자산이 적거나 부채비율이 높은 비우량기업들은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시중에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출구전략의 핵심인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기 전에 가계와 기업의 잠재 부실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가 등을 내세워 출구전략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지만 금리 인상의 여건은 무르익고 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주 기준금리 인상이 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데서 중앙은행의 심중을 헤아릴 수 있다. 중국의 긴축 조치에 이어 미국이 재할인율을 인상한 것도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기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18일 재할인율을 0.25%포인트 인상함으로써 출구전략 시행을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의회에 제출한 통화정책방향에 관한 보고서에서 재할인율 조정에 관한 입장을 밝힌 지 불과 8일만이다. 본격적인 출구전략의 시행이 생각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유럽발 금융불안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도 기준금리 인상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결국 금리 인상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하반기에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내다보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한국은행은 2008년 10월 5.25%였던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해 2.0%까지 끌어내렸다. 경기가 급속히 추락하는 것을 막고 가계와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에서였다. 기준금리 2.0%는 12개월째 동결되고 있다. 하지만 유례없는 초저금리 상태가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경제 전반에 거품을 형성할 뿐 아니라 구조조정 지연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 이후 우려되는 인플레이션을 막기위해서라도 선제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구전략이 가시화되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가계와 기업의 연간 이자부담은 6조9천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자 폭탄을 감당하지 못해 저소득층의 가계 파산이 이어지고 중소.중견기업들은 신용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면 금융위기가 재발할 위험마저 있다. 당국은 금리 상승기에 눈덩이 부채가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서민가계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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