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한뉴스]

지난 5월 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 등 업종 대표와 청와대, 정부, 국회, 민간 관련업계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민-관 합동 「긴급민생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소비․지역경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최근 경기동향에 대한 선제적 보완방안」 확정․발표했다.

긴급민생회의 개최목적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은 긴급민생대책회의에서 “이번 세월호 사고의 유가족들이 겪는 아픔을 국민들도 같이 아파하면서 애도하고” 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선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바로잡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과 관련사항을 상세하게 국민에게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을 챙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소비가 줄어들고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지면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적절한지를 점검해 주기를 당부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당부

첫째, 최근 경기상황을 보면 아직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가 견고하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사고여파로 소비심리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다. 경제에 이런 징후들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어렵게 살린 경기회복의 불씨까지도 꺼진다고 우려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심리 위축을 최소화하고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자칫 소비심리 위축이 장기화되면 실물경제 회복에 차질이 빚어지고, 소비와 직결된 자영업,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종사자인 서민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되는데, 국민들이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사고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해야 해당 업종들이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관련부처에서는 서민경제 당사자들의 경영애로 해소대책 마련과 시행을 부탁하면서 자영업자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 방안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혁신과 규제개혁 노력은 흔들림 없이 지속돼야 한다면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잘 구분해 안전이라든가 소비자보호, 공정경쟁을 위해 꼭 필요한 좋은 규제는 반드시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지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나쁜 규제는 과감히 고치고 없애야 하고, 푸드트럭이나 영화분야의 수직계열화에 따른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공공부분 개혁, 가계부채 축소 등 내부의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구조개혁도 변함없이 추진돼야 하고, 청년 여성 일자리 대책, 창조경제 혁신 등 경제 미래를 열기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프로젝트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심리가 안정돼야 비로소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는데, 사회불안이나 분열을 야기 시키는 일들은 결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 고통은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당부했다. 그래서 잘못 보도되거나 왜곡된 정보들은 바로잡고 이해를 시켜서 사회에 다시 희망을 일으킬 수 있도록 힘을 내시고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근 경기동향에 대한 선제적 보완방안」확정ㆍ발표

이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최근 경기동향에 대한 선제적 보완방안」에서는 일반적인 경기 동향과 세월호 사고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경기회복을 위한 보완대책과 세월호 사고에 따른 취약업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보고됐다.

전반적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내수는 개선되고 있지만, 건축을 중심으로 비교적 양호한 증가세가 되고 있을 뿐 아직 회복세가 아직 공고하지 못한 상황이다. 수출과 수입의 증가세로 경상수지 흑자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취업자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73만명이 증가했으나, 이번 사고영향으로 물가와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예상된다.

이를 증빙하듯 전반적인 소비흐름을 나타내는 신용카드 사용규모가 이번 사고 이후 특히 레저, 요식, 숙박업 등에서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은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문화시설 또한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관광이나 나들이 취소, 수학여행 금지 등으로 인해 276억원 규모의 업계손실이 발행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정책대응을 추진하고, 동시에 이번 사고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회복을 위한 향후 대응방안

먼저, 2/4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확대해 상반기 집행규모를 당초 목표보다 7.8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사업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적기에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실집행률 제고노력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즉시 지출이 곤란한 사업은 타 사업으로의 전용 등을 통해 실집행률을 제고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중앙정부 수준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했고, 공공기관 투자는 당초 계획된 투자규모가 확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 투자계획을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금융분야는 정책금융 공급을 상반기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2/4분기에 집중 지원하고, 경기여건, 자금수요 등을 봐가면서 분기별 공급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공급요건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중계지원대출의 여유한도인 2.9조원을 조기집행하고, 필요할 경우 프로그램별 한도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고에 따른 취약업종 및 피해지역 어민․영세사업자 지원

이번 사고로 인한 취약업종에는 사고 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인해 영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여행, 운송, 숙박 등의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운영자금 150억원을 저리로 융자 지원해 주기로 했다.

피해 우려업종의 사업체들이 원할 경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그리고 경영난에 따른 근로자 고용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휴업, 휴직, 훈련 등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휴업․휴직수당 및 훈련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부문은 기업은행을 통해 기존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저리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여타 금융회사에서도 금융지원을 적극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보나 기보의 기존보증 전액 만기를 연장하고,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보증료나 보증비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자금을 공급하고, 저리로 융자를 하거나 특례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신보를 통해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기름유출과 구조지원 등으로 조업피해를 겪은 어업인과 피해지역 영세사업자들에게도 신청자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안산시와 진도군 지역의 피해어업인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간소한 확인절차만으로 금융을 지원해주고, 올해 0.9조원으로 책정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안산과 진도지역에 우선 지원해 주고, 동 지역에 거주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권추심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나가면서

LG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최근 소비동향에서는 재난사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 영향이 빠르게 해소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사고는 국민들에 미치는 심리적 충격이 훨씬 깊고 광범위하다고 보고, 소비둔화가 2분기 경제실적에 가시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사회적 불안과 자기 암시적 심리위축이 장기 고착되어 버릴 경우, 미약하나마 회복추세를 보여오던 경기가 다시 위축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상공회의소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역경제가 호전되어 올해 들어 호전기조가 확산되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지역경제 회복세가 둔화될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사고 관련지역의 경우 충격이 장기화될까 우려되고 있고, 사고 관련업종의 경우 지역과는 무관하게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번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긴급민생대책이 본격적인 경기부양책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사고여파가 우리 경제에 끼칠 여파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발 빠른 사고수습을 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부처럼 우리 모두가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충격에서 벗어나 조속히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되기를 바래야 할 것이다.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4년 6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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