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경제일반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성장의 추세적 하락 지속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을 발표했는데, 국내총생산의 추세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대 중반을 기록하였으나 최근 3%대 중반까지 하락하였고, 경기는 수축국면에 위치해 있다. 지출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장기 추세 성장률이 현재 2%대까지 하락하였으며, 경기는 수축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 정부소비는 추세성장률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기는 수축과 회복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다. 설비투자의 장기 추세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과 유사한 4%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기는 확장국면에 진입해 있다. 건설투자의 장기 추세 성장률은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마이너스대로 하락한 반면, 경기는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으로 확장국면을 나타내고 있다. 수출은 금융위기 이후 장기 추세성장률이 빠르게 둔화하고 있으며, 수출의 경기침체 골이 깊어지고 있다. 수입 역시 장기 추세성장률은 최근 빠르게 하락하고, 경기는 수축국면에 진입해 있다. 

최근 경기변동성이 줄어들고 경기 회복국면으로의 전환이 지연되는 것은 국내 경제의 장기성장력의 하락압력이 커지고 있는것에 기인한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국내 추세성장과 경기순환상 특징을 살펴보면 ① 최근 국내총생산 장기 추세성장률 하락은 장기화되고 있는 내외수 복합불황이 주된 원인이다. ② 공공 부문 지출은 금융위기 이후 소비 부문에 치중된 반면 투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③ 국내 경기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기대는 정책 의존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④ 금융위기 이후 경기변동성이 줄어들고 내수 부문의 경기 순환 주기가 짧아지는 현상을 볼 때 국내 경기회복의 동력 마련과 정부의 통화 및 재정정책 결정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본 연구를 통해 첫째, 한국경제의 장기 성장력과 복원력 회복을 위해 신속한 구조전환이 필요하고, 둘째, 정책 당국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국내 유효수효의 창출과 경기 회복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셋째, 민간 부문의 투자 확대 노력과 동시에 공공 부문의 투자 활성화 및 효율성 극대화 방안이 필요하고, 넷째, 수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신시장 개척, 비가격 경쟁력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다섯째, 정부의 지식재산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R&D 효율성 등을 제고해야 한다. 여섯째, 경기 상황에 대한 분석력을 길러 정부 정책의사결정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