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배지영 연구원 경제학 학술대회 논문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 =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된 이후 정작 제도의 혜택을 받아야할 만성질환자들에 비해 급성질환이나 기타 이유로 진료를 받는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늘어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지영 박사후연수연구원은 8일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토대로 건보 보장성 강화가 본격 시행되기 이전인 2005년과 그 이후인 2007년을 분석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배 연구원은 9~10일 열리는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논문을 발표한다.

논문에 따르면 고액 중증질환인 암과 뇌혈관.심혈관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과 입원환자에 대한 식대 급여, 6세 미만 입원 아동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보 보장성 강화가 시행되기 이전인 2005년에 비해 2007년에는 전반적인 입원 이용일수가 증가한 가운데 만성질환자와 중증질환자 등 1년에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질환자집단의 입원 일수는 0.685일 늘어난 반면 비질환자집단의 입원 일수는 1.814일 증가했다.

또 외래 이용 횟수에서도 질환자 집단의 외래 이용 횟수는 2005년에 비해 2007년에 감소했고 비질환자 집단의 횟수는 약간 늘어나 결과적으로 질환자집단의 외래 이용 횟수가 0.2회 정도 낮아진 결과를 불러왔다.

반면 질환자집단만 표본으로 보면 비중증질환자의 입원 이용은 2005년과 2007년에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고액 중증질환자 집단의 경우 입원이용 일수가 크게 증가해 이들의 재원 일수는 기타 질환자에 비해 제도 시행 이후 7.84일 길어졌다.

배 연구원은 이런 결과는 건보 보장성 강화가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과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라는 목표를 이루기는 했으나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는 단순질환 또는 급성질환으로 입원을 한 비질환자집단이 보장성 강화 혜택을 받은 것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배 연구원은 특히 입원 중심의 보장성 강화가 의료 공급자의 진료 행위에 대한 적절한 규제 없이 이뤄질 경우 보장성 강화의 예산이 실제로 목표로 한 집단이 아닌 다른 집단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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