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선진화기획단 출범..국유재산 철저 관리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 =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 국토의 4분의 1가량이나 되는 국유지 관리가 각 중앙행정기관들의 칸막이식 관리나 유지.보존만을 위한 소극적 관리 등으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정부는 이에따라 국유지선진화기획단을 발족시키고 국유지 관리체계를 대폭 바꾸는 개편안 마련 등에 나섰다.

재정부에 따르면 유휴 행정재산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년 4~5월 재정부와 조달청, 한국자산관리공사 합동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의 국유재산 5천204필지를 처음 표본조사한 결과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 행정재산은 8.9%에 달했다.

그러나 표본조사에서 제외된 41만3천필지를 대상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이 작년 6~11월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0.92%에 불과한 3천980필지만 유휴 행정재산으로 분류돼 보고됐다.

이 같은 차이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국유재산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따라 발생한 것으로 재정부는 보고 있다.

특히 각 행정기관에서 활용되지 않아 재정부에 반납해야할 용도폐지 대상 국유지도 표본조사에서는 3천㎡ 이상이 33.4%에 달했으나 행정기관들 자체 조사에서는 그 비중이 5.9%에 불과했다. 각 행정기관들이 용도폐지 대상으로 분류한 대부분은 소규모 국유지였다.

금액으로도 10억원 이상 고액 토지 중 용도폐지 대상 국유지는 표본조사에서는 그 비중이 14.5% 정도로 파악됐으나 행정기관들 자체 조사에서는 0.7%에 그쳐 각 행정기관들이 활용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갖고 있으려는 국유지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각 행정기관이 자체활용계획이 있다고 보고한 국유재산의 경우도 상당수가 예산확보나 활용계획에 구체성이 결여된 것으로 평가됐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각 행정기관이 제출한 국유재산 활용계획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국유재산의 효율적 이용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인 재정부의 기능 강화 및 국유지 관리기금 신설 등을 포함하는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국유지 가치를 제고하고 관리를 선진화하기 위해 이날 재정부와 조달청,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유지선진화기획단을 발족시키고 현판식을 가졌다.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은 현판식에서 "국유지 관리체계 개편과 국유지 가치제고가 올해 핵심 재정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ju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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