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TF 구성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지난달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52조5천억 원으로 작년 말에 비해 1조6천억 원 늘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1조3천억 원 늘었고 이중 9천억 원이 집단대출이었다. 지난해 월별로 2조~3조 원대 증가세를 보인 것에 비해 순증규모가 크게 줄었다.

비은행(새마을금고 제외) 주택담보대출도 지난달 3천억 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난해 하반기 월별 순증규모가 7천억~1조3천억 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크게 꺾인 것이다.

추경호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시행한 수도권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대출 증가폭 축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2월 중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1월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소비자문제 전문가, 학계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KDI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추 국장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제도 및 관행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의 내실화를 위해 감독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공시, 광고, 약관, 판매행위 규율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규제 준수여부에 대한 검사와 제재, 민원 및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추 국장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문제에 대해 "별도의 독립조직을 신설하는 문제는 현행 기구와 마찰이 발생할 수 있어 후순위로 검토할 사안"이라며 "우선 기존 조직의 인원 재편과 강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형조직을 늘리는 것보다는 현행 조직으로 가지고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다음에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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