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시간 11:30(한국시간 19:30)에 OECD는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OECD는 매년 2회(5월, 11월) 경제전망보고서를 발간한다.

OECD는 2014년 3.3%, 2015년에는 3.7%로 세계경제는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국경제는 2014년 3.5%, 2015년에는 3.8%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세계경제는 수용적 통화정책, 금융, 노동시장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하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다만, 성장세가 여전히 위기 이전에 못 미칠 것이며, 국가별 성장세도 차별화될 전망이다.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계경제의 하방요인이 더 큰 상황이다.

유로존 경기침체 및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고, 중국 등 신흥국의 취약한 금융시장, 지정학적 긴장 강화,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을 하방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주요국인 미국의 성장세는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일본과 유로존 경기회복세는 미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미국은 노동시장 개선에 따른 가계소득증대, 재정긴축 기조약화 등에 따라 회복세가 강화될 전망이다.

일본은 재정건전성 문제가 성장세를 제약할 것이나, 확장적 통화정책, 노동시장 개선 엔화약세 등에 힘입어 완만하게 회복할 전망이다.

유로존은 확장적 통화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경기기대감의 하락과 고실업, 저물가 지속 등으로 회복세는 미약할 전망이다.

중국은 성장률이 점차 완만해지며 ‘2016년 7%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는 완화적 통화정책, 재정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반등하여 2015년~2016년 4% 내외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바라보았다.

세월호 사건 여파에서 벗어나며 민간소비 반등, 부동산 규제완화 등에 따라 주택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6%를 상회하여, 물가상승률이 1.4%에 머무르는 등 경제내에 상당한 유휴경제력(Slack)이 존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하회하여 2014년 기준금리를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로 인하하였다. 정부지출이 증가하며 통합재정수지는 2018년까지 GDP대비 1~2% 수준의 적자가 예상되나,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 하회할 전망을 내놓았다.

또한, 규제개선 70%, 고용 로드맵,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을 아울러 추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2015년~2016년 세계무역 증가세, 주요국과의 FTA효과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4%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 증가는 기업투자 개선에 기여할 것이나,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민간소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내수 개선에 힘입어 흑자는 2016년에 GDP대비 4.2% 수준으로 감소하고 물가상승률은 목표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부동산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가계부채비율 증가로 금융기관과 민간소비 관련 리스크가 상승하는 것은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대외적으로는 수출이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세계경제 여건 및 환율 변동 등에 민감할 전망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포함한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확충하는데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재정지출을 확대한 것은 적절했으며, 부동산시장 활성화정책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주의깊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