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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깊어가는 청년실업.... 늘어나는 학자금 대출 빚.

청년실업의 해소가 나아질 기미가 없는 가운데 학자금 대출로 빚을 지고 사회에 나오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21일 ‘전국 185개 대학의 학자금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학부·대학원생 55만8000명이 1조8827억 원을 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1조7079억보다 9.3%(1748억원) 늘어난 액수다. 대출자 수도 △2010년 46만547명 △2011년 48만879명 △2012년 51만9552명 △2013년 55만8244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재학생 대비 대출자 비율은 같은 기간 15.0%에서 15.9%로 상승했다.

한마디로 전국의 대학생 48만명이 2013년 한 해에만 학자금 대출로 1조5000억 원에 달하는 빚을 졌다는 것이다. 대학원생까지 포함하면1년간 56만 명이 1조9000억 원을 대출받았다. 특히 등록금을 대느라 학자금 대출로 빚을 지고 사회에 나오는 학생들이 매년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반값 등록금’을 목표로 2012년부터 대학 학부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학생들을 빚더미에서 구하는데는 역부족이었다. 국가장학금 투입예산은 2012년 1조75억 원에서 2013년 2조775억 원, 2014년 3조4575억 원으로 증액되었는데도 학부생 대출액은 2010년 1조4831억 원에서 2013년 1조4927억 원으로 오히려 0.6%(95억원) 증가했다. 학부생 대출자 수도 같은 기간 41만명에서 47만6800명으로 16.1%(6만6000명) 늘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청년 취업난 여파로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이 많아지면서 재학생 수 자체가 늘어난 탓”이라고 말했다. 학부 재학생 수는 2010년 263만8000명에서 2013년 300만3000명으로 36만5000명이 늘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대학원생의 경우는 대출 증가폭이 더 크다. 2010~2013년 사이 대학원생 대출액은 2248억원에서 3900억원으로 73.5%(1652억원)나 증가했다. 대출자 수도 4만9900명에서 8만1400명으로 63.2%(3만15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