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2018년까지 270만명에 달하는 서민들에게 22조 원의 정책자금을 새로 공급키로 한가운데 6월 23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금융권·당정 협의 등을 거쳐 서민금융 3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3대 정책은 먼저 서민금융 공급확대와 금리 인하, 성실상환 중인 서민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 그리고 서민 자활, 재기를 위한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등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맡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저소득, 저 신용 서민층의 자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책 서민금융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기준금리 인하 등을 감안할 때 보다 낮은 금리로 서민층을 지원할 여지가 존재한다고 생각 한다"며 서민금융 지원책 마련 근거에 대해 설명을 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쳐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정책은 비록 저금리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도 힘든 현실에서 이자를 감당한다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을 안아야 하는 현실이기에 대출을 권유하는 정책이 아니라 서민들이 현 위치에서 운신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다.

경기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규모 있는 설비 투자를 뒤로 미루고 사내 유보금을 쌓아 두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형국이어서 서민들의 일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실정임을 정부 당국자들은 파악하고 있음에도 “부의 낙수 효과”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당국의 이번 서민금융지원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다. 서민들에게 금융지원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고 이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정책은 없다.

하지만 현재 서민들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아주 작은 실바람도 태풍처럼 느낄 수 있는 위태로운 환경에 놓여 있음을 정부 당국은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3개월 6개월의 단기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최소 2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서민을 위한 일자리가 아니고서야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서민들을 위한 장기적인 일자리를 기반으로 정부가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책이 연결된다면 정부가 바라는 경기 활성화의 밑거름도 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