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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세출구조조정을 위한 전략적 분석제도 도입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9월 8~9일 양일간에 걸쳐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2012년부터 개최된 ‘재정성과관리제도 국제포럼’은 올해로 네 번째를 맞았으며, 국내외 재정전문가·주요 선진국 담당 공무원 등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본 포럼을 통해 재정성과관리 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도 이번 포럼을 통해 제시되는 발전방향을 재정성과관리제도 개편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어려운 재정여건 극복을 위한 지출구조조정수단으로서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캐나다,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략적 분석 제도(단위사업이나 프로그램 수준보다 상위단계인 분야·부문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지출우선순위와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여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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