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과도하게 올리면 제재"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학생,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올해 상당수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키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201개 4년제 대학, 154개 전문대학에 공문을 보내 2010학년도 등록금 책정 현황을 파악한 결과 4년제대 37곳, 전문대 24곳 등 총 61개교가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또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한 대학은 4년제대 106곳, 전문대 80곳 등 186개교인 것으로 집계됐다.

4년제 대학 중에서는 서울여대가 지난해 11월9일 처음으로 2년 연속 등록금 동결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서울에서 가톨릭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방송통신대, 서울산업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세종대, 광운대, 상명대, 국민대, 건국대, 동국대, 경희대 등이 동참했다.

전문대 중에서는 전북 익산 원광보건대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강원도립대, 한림성심대, 영진전문대, 충청대, 극동정보대, 김천과학대 등이 작년 수준에서 등록금을 묶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상당수 대학이 등록금 동결에 나서고는 있지만 작년에 비하면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작년에는 세계적인 경제불황 극복에 대학이 동참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대통령, 교과부 장관까지 나서 대학의 고통 분담을 요청해 4년제 대학 166곳, 전문대 126곳 등 총 292개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했었다.

하지만 올해는 2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하는 것에 대학들이 부담을 느끼면서 아직 등록금을 확정하지 못한 채 눈치를 살피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교과부가 이날 공문을 보낸 대학들 가운데 4년제대 58곳, 전문대 50곳은 아예 회신을 하지 않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회신을 하지 않은 대학들은 아직 등록금 인상ㆍ동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조율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상당수가 동결에 동참하면 좋겠지만 절반가량은 인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등록금 책정은 대학의 고유 권한인 만큼 교과부는 등록금 동결을 강제하지는 못하지만 최근 국회를 통과한 등록금 상한제 관련법이 시행되면 과도하게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법에 따라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등록금 상한제가 시행되면 물가인상률의 1.5배 이상으로 등록금을 올린 대학을 제재하게 돼 있다"며 "이밖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대출한도 제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시 불이익 등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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