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2026. 10. 8.(목)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다. * 신우선(1873. 10. 24. ~ 1943. 10. 2.)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여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소대례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음 이번 소송은 신우선이 1913년 및 1917년 사정(査定)받아 취득한 토지에서 분할된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14필지 중 후손들이 1993년부터 2005년 사이 매각한 13필지의 매각대금 약 24억 3천만원과 현재까지 보유 중인 토지 1필지(공시지가 약 2억 7천만원 상당)를 환수하기 위하여 제기한 것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10. 8. 제1심 국가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친일재산귀속법 시행(’05. 12.) 이전에 이미 친일재산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에도 국가가 그 매각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점 및 이에 대한 친일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는데에 의의가 있다. 법무부는 향후 피고들이 항소를 제기할 경우 이
파주 쉼산후조리원이 15년간 6,000여 명의 산모와 신생아를 케어하며 축적한 현장 경험과 상담 사례를 교육 콘텐츠로 체계화하고, 이를 교육 플랫폼 'SHIROA Academy'로 확장한다고 12일 밝혔다. 부모가 가장 많이 헤매는 때는 조리원에 머무는 2주가 아니다.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간 다음이다. 15년간 산모와 아기를 돌보며 현장이 거듭 확인한 사실이다. 전문가가 늘 곁에 있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면, 수유 한 번과 아기의 울음 하나에도 판단이 흔들린다. 조리원 안에서만 오가던 경험과 교육을 콘텐츠로 옮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첫 번째 전달 창구는 공식 유튜브 채널 'SHIROA 산모길잡이'다. 조리원에서 가장 많이 받아온 질문을 그대로 주제로 삼았다. 올바른 모유수유 및 젖몸살 대처법, 신생아 건강 이상 신호와 상황별 대응 가이드, 산모의 신체 회복을 돕는 100일 골든타임 홈케어 등이 대표적이다. 다루는 범위는 몸에 그치지 않는다. 산후 정서 회복과 산후우울 예방을 다루는 콘텐츠도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산후회복을 휴식이나 마사지로 한정하지 않고, 몸과 마음, 가족 관계가 함께 균형을 되찾는 과정으로 보기 때문이다. 교육 대상이 부모만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하만식 해양경찰청장)과 바다의품 재단(정태순 이사장)은 오는 10월 23일까지 「2026년 바다의인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바다의인상」은 바다에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의인(義人)을 발굴･포상하는 상이다. 해양경찰청과 바다의품 재단은 민간의 구조 참여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종 수상자는 공모를 통해 추천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내·외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수상 대상은 구조 활동 등에서 우수한 공적을 세운 개인 또는 단체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중 해양･수산 분야 관련 단체와 함께 개최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포상금 등이 수여된다. 하만식 해양경찰청장은 “위험을 무릅쓰고 소중한 생명을 구한 분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우리 사회가 함께 기억하고 본받아야 할 가치”라며 “앞으로도 바다에서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숨은 영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그 헌신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www.kcg.go.kr)의 공모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해양
▲위령제 행사(사진 제천경찰서 제공) 제천경찰서가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12일 제천시 백운면 순국 경찰묘역에서 6·25 전쟁 당시 전몰 경찰관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를 봉행했다. 제천 순국 경찰묘역은 1950년 10월 13일 백운 지역에서 수천 명의 북한군과 맞서 싸우다 전사한 무연고 순국 경찰관의 영령을 기리고자 1996년 조성됐으며, 2023년 12월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됐다. ▲위령제 행사(사진 제천경찰서 제공)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위령제는 제천경찰서 경승실 구산스님 등 4명의 집전으로 추도사, 분향, 제례 행사 등이 진행됐다. ▲위령제 행사(사진 제천경찰서 제공) 구산스님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꽃다운 젊음을 바친 영령들의 아픔을 보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박희규 제천경찰서장은 "순국 경찰묘역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의 상징적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623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특별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수는 총 41,559건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에 따르면 9월 중 개최된 위원회 전체회의(3회)에서 총 1,642건이 심의됐다. 이 중 신규 신청 및 재신청 579건,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 44건을 포함해 총 623건이 요건 충족을 인정받아 최종 가결됐다. 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83건은 부결됐으며,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된 건은 208건이었다. 이의신청 중 228건은 기각됐다. 피해자로 결정되지 못한 임차인은 관련 사정 변경 시 추후 재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41,559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1,251건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80,188건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달 30일 기준 총 11,148호로 집계됐다. 올해 월평균 매입 건수는 684호로 꾸준한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대학(학장 직무대리 김기종) 첨단치안과학기술원은 2026년 9월 17일 한국인정기구(KOLAS) 법과학시험분야에서 ‘규제물질류(마약)’ 분야에 대한 인정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정기구(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LAS)는 국제표준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기관이 특정 분야의 시험·검사를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국가 인정제도이다. 앞서 2025년 12월 필적·문서감정 분야에 대한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획득한 데 이어 마약분야까지 인정범위를 확대하면서 경찰대학 첨단치안과학기술원은 법과학 시험·분석 분야의 품질관리 기반 신뢰성 확보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신종·변종 마약류의 지속적인 등장으로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시험·분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범위 확대를 통해 법과학 증거 중 마약류 시험·분석의 표준화와 품질 관리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인정범위 확대는 마약류 시험·분석을 위한 전문인력과 분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가 최근 발생한 북구 관음동 건축물 천장 마감재 탈락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과 전방위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10일 오전 10시 16분경 북구 관음동의 한 건물 2층 홍보관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어르신 66명이 있었으며, 11일 오후 6시 기준 17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중 4명은 입원 치료 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등은 사고 다음 날인 11일 현장 합동감식을 실시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대구시는 우선 피해자들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원스톱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시와 북구청,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피해 접수와 상담부터 의료·심리 회복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연계한다. 입원 환자에게는 1:1 전담 직원을 지정해 퇴원 시까지 치료 상황을 밀착 관리한다. 의료비는 피해자 요청 시 시가 우선 지원한 뒤 추후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사고 당일부터 대한적십자사와 북구보건소가 연계해 심리 회복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대책을 추진한다. 사고 건물이 준공 후 32년이 지난 소규
▲원주시청 전경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원주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7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9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폭염과 한파를 피할 수 있는 쾌적한 대중교통 대기공간을 조성하고, 기존 버스정보시스템(BIS)을 초정밀 위치정보서비스로 개선해 시민 편의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시는 버스 이용 수요와 교통약자 통행량이 많은 주요 거점 8개소에 스마트쉘터를 신설한다. 대상지는 시외고속버스터미널(단계동), 남원로 남부시장(명륜1동), 롯데시네마(단구동), 한일주유소(태장2동), 강원정비기술학원(우산동), 문막새마을금고(문막읍), 건강보험심사평가원(혁신도시), 롯데캐슬2차(기업도시) 등이다. 신설되는 쉘터에는 냉·난방 설비를 비롯해 공기청정기, 폐쇄회로(CC)TV, 비상벨 등이 설치돼 계절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아울러 기존에 운영 중인 스마트쉘터 9개소도 연계·고도화해 고령층 등 교통약자의 화면 정보 가독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총 11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초정밀 버스 위치정보서비스를 구축한다. 기존의 단순 도착 예정시간 안내 방식에서 벗어
▲전선지중화 구간(춘천시청 제공)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춘천 공단오거리부터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앞까지 도로 위 전선과 통신선이 지하로 매립된다. 춘천시는 한국전력공사 및 통신 3사와 함께 오는 19일부터 후평현대1차와 세경3차 아파트 일원 약 500m 구간에서 전선 지중화 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지럽게 얽힌 전선과 통신선을 지하로 옮기고 전주를 정비해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는 올해와 내년으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오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도로를 굴착해 전기·통신선을 묻을 지중관로와 맨홀을 설치하고 임시 포장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건물별 인입 관로 설치 작업도 병행된다. 이어 내년 4월부터 후속 공정과 도로 본포장에 착수해 연말까지 최종 준공할 예정이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세부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공사 기간에는 작업 구간에 따라 도로와 보행로가 부분 통제되며, 원활한 작업을 위해 구간 내 주차 차량의 이동 협조가 요구된다. 시는 현장 안내와 안전 관리를 강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 과정에서 소음, 분진, 통행 불편이 발생할 수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동포체류지원센터(사진 제공)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동포체류지원센터(센터장 박한교)는 지난 11일 금왕파출소와 연계해 금왕읍 일대에서 외국인 주민으로 구성된 안전공동체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금왕파출소가 안내한 주요 활동 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봉사대원들은 외국인 주민 밀집 지역인 금왕읍 원룸촌을 돌며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했다. 또한 주민들이 함께 지켜야 할 기초질서 준수사항을 알리며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이번 활동은 외국인 주민의 자발적인 지역사회 참여를 넓히고, 내·외국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박한교 센터장은 “안전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나눔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든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살기 좋은 음성군을 만들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계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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