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설문조사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회원 20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과반이 영장항고제 도입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을 때 이에 불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영장항고제 도입에는 59％가 반대, 41％가 찬성했다.

반대하는 이들은 피의자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해진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재청구 영장전담 판사를 별도로 두는 방안이 제시됐다.

사법방해죄 신설 역시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고 공판중심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반대가 56％로 찬성(42％)보다 많았다.

반면 중요 참고인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강제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63％로 반대(25％)보다 많았다.

이 밖에 수사 협조자에 대해 형벌을 감면해주는 형벌감면제 도입은 찬성이 16％, 조건부 찬성이 5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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