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개 재판부 증설ㆍ6명 증원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고법은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토지수용 사건을 전담하는 행정재판부와 일반 형사재판부 등 2개 재판부를 증설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법에서는 부장판사 2명, 배석판사 4명이 늘어나게 됐다.

서울고법은 사무분담을 새로 작성해 `용산사건' 항소심이 계류된 형사7부에 김인욱(사법연수원 15기)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배치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새 재판부는 1심 재판 기록을 검토해 사건을 파악한 뒤 지방법원 부장급 이하 판사의 인사가 단행되는 22일 이후에 재판을 재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고법에 접수되는 사건 수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부와 형사부를 증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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